심상정 "환경부, 반환미군기지 발암물질 발견 숨겨"
"정부, 오염 미국기지 토양복원비용으로 2천100억원 사용"
환경부가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한 사실과, 미군기지 반경 500미터 지하수를 섭취하면 발암 위험성에 노출된 사실을 2년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13년 지하수 오염과 발암물질이 노출됐다.
구체적으로 동두천 캠프캐슬 토양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3 mg/kg)를 68.2배(204.73mg/kg)),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기준치 (2000mg/kg)를 31.9배(63,829mg/kg) 초과했다.
지하수 역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 (1.5 mg/L)의 590배(885mg/L), 벤젠은 기준치(0.015mg/L)보다 268배 (4.02 mg/L)를 초과했다.
보고서는 "동두천 캠프캐슬의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 오염지역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면 발암물질 벤젠과 석유계총탄화수소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섭취하게 돼 위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지하수를 섭취했을 때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해도 평가를 보면 북쪽 캠프캐슬 기지에서 지하수 오염지역 반경 500m거리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면 벤젠의 발암위해도(1.3E-05, 1.3/10만)는 기준치(1/10만)를 초과하게 된다.
심 의원은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정도가 확인된 것은 2015년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학교를 건설하면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였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2013년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통해 지하수 오염과 발암물질 노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군에 의해 오염된 24개 반환기지의 토양복원비용으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천1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복원 및 지하수 오염 정화가 이뤄진 기지는 경기도 19곳, 부산시 1곳, 서울시 2곳, 제주도 1곳, 강원도 1곳 총 24곳이며, '부산DRMO 미군기지'는 오염이 확인돼 정화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염이 확인된 25곳의 기지는 모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발암물질인 벤젠, 비소, 카드뮴, 니켈, 납 등을 비롯해 독성물질인 아연, 수은, 구리 등도 기준치를 넘었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된 반환기지 25개 기지의 반환면적은 28,339,948㎡이며 이 가운에 오염된 면적은 208,495㎡에 달한다.
심 의원은 "자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의 2013년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2013년 지하수 오염과 발암물질이 노출됐다.
구체적으로 동두천 캠프캐슬 토양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3 mg/kg)를 68.2배(204.73mg/kg)),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기준치 (2000mg/kg)를 31.9배(63,829mg/kg) 초과했다.
지하수 역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 (1.5 mg/L)의 590배(885mg/L), 벤젠은 기준치(0.015mg/L)보다 268배 (4.02 mg/L)를 초과했다.
보고서는 "동두천 캠프캐슬의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 오염지역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면 발암물질 벤젠과 석유계총탄화수소 안전기준치를 초과해 섭취하게 돼 위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 지하수를 섭취했을 때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해도 평가를 보면 북쪽 캠프캐슬 기지에서 지하수 오염지역 반경 500m거리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면 벤젠의 발암위해도(1.3E-05, 1.3/10만)는 기준치(1/10만)를 초과하게 된다.
심 의원은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정도가 확인된 것은 2015년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학교를 건설하면서 실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였다"며 "그러나 환경부는 2013년 이미 국립환경과학원의 보고서를 통해 지하수 오염과 발암물질 노출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군에 의해 오염된 24개 반환기지의 토양복원비용으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천1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양복원 및 지하수 오염 정화가 이뤄진 기지는 경기도 19곳, 부산시 1곳, 서울시 2곳, 제주도 1곳, 강원도 1곳 총 24곳이며, '부산DRMO 미군기지'는 오염이 확인돼 정화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
오염이 확인된 25곳의 기지는 모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를 초과했고, 발암물질인 벤젠, 비소, 카드뮴, 니켈, 납 등을 비롯해 독성물질인 아연, 수은, 구리 등도 기준치를 넘었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된 반환기지 25개 기지의 반환면적은 28,339,948㎡이며 이 가운에 오염된 면적은 208,495㎡에 달한다.
심 의원은 "자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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