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운하' 아라뱃길 살리려 그린벨트 300만㎡ 해제 추진"
수공-인천시, 아랏뱃길 주변 친수구역 지정 추진
인천시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2조6천700억원의 혈세를 낭비한 아라뱃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주변 지역 300만㎡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친수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역비 3억7천만원을 들여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비 중 80%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아라뱃길 주변지는 현재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부터 해제해야 한다.
수공과 인천시는 이에 국토부에 아라뱃길 주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비공식적으로 문의했지만,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아직 공식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우선사업대상지 사업비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의견'에 따르면,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은 백석지구, 장기친수지구, 계양역세권지구, 상야산업지구 4곳으로, 약 300만㎡에 달한다.
인천시의 경제성 분석 결과 4곳 모두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 편익비용(B/C)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공은 이같은 인천시의 분석결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비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미산정, 조세, 낮은 이자율 등 투자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회수시기를 빨리 잡고 단기납으로 대금수납방법을 적용하는 등 투자비 산정과 분양회수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냈다.
김 의원은 "아라뱃길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사업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아라뱃길을 위해 난개발을 일으키고 환경을 훼손하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경인 아라뱃길은 개통 3년이 되는 올해에도 당초 예측한 물동량 대비 실제 물동량이 9.1%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통 1년차 7.7%, 2년차 6.9%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수치다.
더구나 김포터미널 이용률은 개통 1년차 0.9%에서 3년차 0.05%로 오히려 감소했다. 인천터미널 역시 이욜류은 8.7%에 그쳤다. 화물선 운항도 국제15개, 연안10개 등 총 25개 노선 가운데 정기노선은 3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경인항~청도 노선은 물동량 부족으로 운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사실상 '유령운하'로 전락했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라뱃길 화물터미널은 신생항만의 낮은 인지도, 물류인프라 부족 등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인천 신항.북항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더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21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해 9월부터 용역비 3억7천만원을 들여 '경인아라뱃길 주변지 개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비 중 80%는 수자원공사가 부담했다.
그러나 아라뱃길 주변지는 현재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발제한구역부터 해제해야 한다.
수공과 인천시는 이에 국토부에 아라뱃길 주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한지 비공식적으로 문의했지만,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아직 공식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수공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아라뱃길 주변 우선사업대상지 사업비 선정 및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의견'에 따르면,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지역은 백석지구, 장기친수지구, 계양역세권지구, 상야산업지구 4곳으로, 약 300만㎡에 달한다.
인천시의 경제성 분석 결과 4곳 모두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 편익비용(B/C)에서 경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수공은 이같은 인천시의 분석결과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비용 미반영,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미산정, 조세, 낮은 이자율 등 투자비가 과소하게 산정되었고, 회수시기를 빨리 잡고 단기납으로 대금수납방법을 적용하는 등 투자비 산정과 분양회수 실적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보냈다.
김 의원은 "아라뱃길 활성화를 명목으로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사업으로 지정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실패한 아라뱃길을 위해 난개발을 일으키고 환경을 훼손하겠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경인 아라뱃길은 개통 3년이 되는 올해에도 당초 예측한 물동량 대비 실제 물동량이 9.1%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통 1년차 7.7%, 2년차 6.9%에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수치다.
더구나 김포터미널 이용률은 개통 1년차 0.9%에서 3년차 0.05%로 오히려 감소했다. 인천터미널 역시 이욜류은 8.7%에 그쳤다. 화물선 운항도 국제15개, 연안10개 등 총 25개 노선 가운데 정기노선은 3곳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경인항~청도 노선은 물동량 부족으로 운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등 사실상 '유령운하'로 전락했다.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아라뱃길 화물터미널은 신생항만의 낮은 인지도, 물류인프라 부족 등 주변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인천 신항.북항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며 "더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문제점을 철저히 검증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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