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朴대통령의 4대개혁-창조경제-공무원연금 '융단폭격'
"창조경제? 국민 절반이 모르는 '정권 치적용'"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4대분야 구조개혁을 비롯한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이 의원은 이날 60여쪽에 달하는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정부의 4대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해 "근본 목표인 노동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제는 사라지고 임금피크제만 부각됐다. 노동부의 담화문 후속조치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의 언급은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고용에 여력을 제공하는 보완책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얼마나 증가할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 민영화인데 후속조치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겨우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비핵심 자산매각 뿐이다. 일반 기업에는 요구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가 공무원에겐 무풍지대"라며 공무원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제외된 대목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교육 분야에 바라는 것은 사교육비 근절과 교원의 자질·역량 제고와 부적격자 퇴출제도 도입, 자사고 등에 교육자율성 확대 등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고, 금융개혁 역시 "55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과 ‘금융산업 육성·활성화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의 분리’ 등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 텐가? 국민들 머릿 속에 ‘임금피크제’ 말고 4대 부문 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한 뒤, "미래세대를 위한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2040 세대의 56%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90%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개혁의 성패는 결정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정,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규제·부채 축소(0.5조원)를 자랑하지만, 재정사업 통폐합 통한 재정절감·비핵심자산 매각·부처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실적은 낙제점"이라며 "공공 분야 과제에서 제대로 추진한 것이 무엇인가? 기껏 복리후생비 줄이고 520조원 공공기관 부채에서 0.5조원 줄이고, 미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한 것이 전부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라면서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할당, 이벤트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치적용' 등의 비판이 봇물"이라고 탄식했다.
이 의원은 이날 60여쪽에 달하는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정부의 4대개혁 중 노동개혁에 대해 "근본 목표인 노동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제는 사라지고 임금피크제만 부각됐다. 노동부의 담화문 후속조치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의 언급은 없다"며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고용에 여력을 제공하는 보완책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얼마나 증가할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공공개혁과 관련해선 "공공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 민영화인데 후속조치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겨우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비핵심 자산매각 뿐이다. 일반 기업에는 요구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가 공무원에겐 무풍지대"라며 공무원이 임금피크제 등에서 제외된 대목을 꼬집었다.
그는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교육 분야에 바라는 것은 사교육비 근절과 교원의 자질·역량 제고와 부적격자 퇴출제도 도입, 자사고 등에 교육자율성 확대 등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고, 금융개혁 역시 "55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과 ‘금융산업 육성·활성화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의 분리’ 등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 텐가? 국민들 머릿 속에 ‘임금피크제’ 말고 4대 부문 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한 뒤, "미래세대를 위한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2040 세대의 56%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90%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개혁의 성패는 결정난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공무원연금 개정,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규제·부채 축소(0.5조원)를 자랑하지만, 재정사업 통폐합 통한 재정절감·비핵심자산 매각·부처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실적은 낙제점"이라며 "공공 분야 과제에서 제대로 추진한 것이 무엇인가? 기껏 복리후생비 줄이고 520조원 공공기관 부채에서 0.5조원 줄이고, 미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한 것이 전부인가?"라고 힐난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라면서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할당, 이벤트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치적용' 등의 비판이 봇물"이라고 탄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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