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특보 김재원 "사드 배치 필요하나..."
"상당한 실무진 간에 협의과정 거쳐야 할 듯"
대통령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8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의제에 오를지에 대해 "이 문제는 아무래도 상당한 실무진 간에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서는 실제로 몇 번이나 제가 겪기에도 여러 차례 군사 관계자라든가 외교관계자들이 미국의 사드배치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을 여러 차례 저에게도 해온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미국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특히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어떤 정상회담의 주제로 삼을지는 좀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가장 주된 어떤 요소가 되어야 하고 결정의 과정에서 가장 최우선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 군사적 실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든가 또는 거꾸로 어떤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사드 배치 필요성은 공감하냐고 묻자, 김 의원은 "상당부분 공감하고 또...그러나 이제 사드배치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실익과 또 사드배치 자체가 군사적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 사드배치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북한 핵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기술 체계가 분명한 것인지, 또 사드배치를 통해서 군사적 이익을 어느 정도 얻어야 할 것인지를 아마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의 반발이 과연 어느 정도 또 우리 한반도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결국은 외교적 실리를 고려한 것인데, 사드배치도 여전히 어떤 안보적인 실리를 고려하고 또 외교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배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측에서는 실제로 몇 번이나 제가 겪기에도 여러 차례 군사 관계자라든가 외교관계자들이 미국의 사드배치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의사 표현을 여러 차례 저에게도 해온 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미국은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한반도에 특히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공개적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에 어떤 정상회담의 주제로 삼을지는 좀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이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 가장 주된 어떤 요소가 되어야 하고 결정의 과정에서 가장 최우선 고려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이 문제가 도리어 우리에게 군사적 실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든가 또는 거꾸로 어떤 외세의 간섭에 의해서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으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에 사드 배치 필요성은 공감하냐고 묻자, 김 의원은 "상당부분 공감하고 또...그러나 이제 사드배치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실익과 또 사드배치 자체가 군사적 긴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함께 고려하면서 이 사드배치는 기술적으로 우리가 북한 핵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기술 체계가 분명한 것인지, 또 사드배치를 통해서 군사적 이익을 어느 정도 얻어야 할 것인지를 아마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중국의 반발이 과연 어느 정도 또 우리 한반도 긴장완화에 어느 정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도 결국은 외교적 실리를 고려한 것인데, 사드배치도 여전히 어떤 안보적인 실리를 고려하고 또 외교적인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는 수준에서는 충분히 배치의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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