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가' 심상정, 김무성에게 '유럽 노동개혁 특강'
"유럽처럼 행복한 비정규직이라면 우리 정의당은 환영"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전날 국회 교섭단체연설과 관련, "노동개혁과 관련해 좋은 사례를 공부해 온 것도 평가한다"면서 김 대표가 거론한 유럽 노동개혁들의 실체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김 대표에게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압박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다. 기왕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부러워한 만큼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와 독일처럼 노동개혁을 이룹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대해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파견근로 확대에 있지만, 파견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노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며 "경영에 대한 노사공동결정제도라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하르츠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다. 정의당이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참에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합시다"라며 독일처럼 노동자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에 대해선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파트타임의 천국’이 되었지만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병행해서 임시직의 지위 하락과 불안을 막았다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잡은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은 사실상 정규직이다. 풀타임 근로자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는다. 전체 노동자 중 파트타임이 45%나 되지만 비자발적인 파트타임은 3.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노동과 출산 그 어느 것도 순탄치 않는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수탈에 가까운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똑같이 대접받으며 자신의 형편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비정규직이라면 저희 정의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개혁은 내용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두 개혁 모두 논의에서 합의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우리 노사정 대화 작년에 시작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끈기 있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표연설을 마치고 나와서 김무성 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불은 됐을 것'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그처럼 적대적 노동관은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에 어울리지 않는다. 김무성 대표가 진정 개혁적, 포용적 보수가 되겠다면 제일 먼저 적대적 노동관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 따로 있다. 연설 중에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올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 북한으로서는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증진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다. 기왕에 집권여당의 대표가 부러워한 만큼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와 독일처럼 노동개혁을 이룹시다"라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독일의 '하르츠 개혁'에 대해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파견근로 확대에 있지만, 파견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노조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며 "경영에 대한 노사공동결정제도라는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하르츠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이다. 정의당이 이미 공약으로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참에 노사공동결정제도를 도입합시다"라며 독일처럼 노동자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에 대해선 "네덜란드는 바세나르 협약으로 ‘파트타임의 천국’이 되었지만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병행해서 임시직의 지위 하락과 불안을 막았다다. 유연성과 안정성을 함께 잡은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의 파트타임은 사실상 정규직이다. 풀타임 근로자와 모든 면에서 동일한 권리와 대우를 보장받는다. 전체 노동자 중 파트타임이 45%나 되지만 비자발적인 파트타임은 3.8%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률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켰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노동과 출산 그 어느 것도 순탄치 않는 한국의 여성 노동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수탈에 가까운 노동착취를 목적으로 한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똑같이 대접받으며 자신의 형편에 따라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비정규직이라면 저희 정의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개혁은 내용만큼이나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두 개혁 모두 논의에서 합의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우리 노사정 대화 작년에 시작했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는 식으로 하지 말고, 끈기 있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대표연설을 마치고 나와서 김무성 대표는 '노조가 쇠파이프 안 휘둘렀으면 소득 3만불은 됐을 것' 이렇게 말을 했다"면서 "그처럼 적대적 노동관은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에 어울리지 않는다. 김무성 대표가 진정 개혁적, 포용적 보수가 되겠다면 제일 먼저 적대적 노동관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꾸짖었다.
그는 더 나아가 "그러나 더 우려스러운 대목이 따로 있다. 연설 중에 '북한 상황을 볼 때 통일은 소리 없이 정말 빠르게 올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 북한으로서는 급변사태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의 평화증진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경거망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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