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내 책은 일반적 이론 써놓은 것"
추미애 "장관이 되면 소신이 바뀌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자신의 저서 <헌법학원론(2015)>에서 "(정부) 위임입법의 경우 국회의 통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반적 이론을 써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추 의원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원칙만 하고 장관이 되면 소신이 바뀌냐"고 추궁하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도 "아침에 제가 급하게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며 "책은 이론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다만 "법률을 제정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한다"며 "국회가 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추 의원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원칙만 하고 장관이 되면 소신이 바뀌냐"고 추궁하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도 "아침에 제가 급하게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며 "책은 이론 그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 장관은 다만 "법률을 제정하면 시행령을 제정하는데 시행령은 법률과 합치되게 만들어야 하고 당연히 국회에서 봐야 한다"며 "국회가 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이 위헌 혹은 위법인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경우에 국회는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할 수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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