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저균 파문에도 소파 개정에 부정적
진성준 "독일처럼 정부 사전승인 얻도록 고쳐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주한미군의 살아있는 탄저균 배달 파문에도 불구하고 소파협정(SOFA) 개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독일 SOFA협정에는 위험물질 반입시 반드시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 우리 SOFA협정도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국가마다 안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조심스럽다"며 소파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진 의원이 이에 "위험물질 반입시 미국이 우리측 승인을 받도록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거듭 소파 개정을 촉구했으나 황 총리는 "중요한 건 정확한 진상규명이고 그것을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진 의원은 "미 국방부는 탄저균 문제를 5월22일 발견하고 각 기관에 폐기하라고 통보했으나 우리 정부에만 5일 뒤인 27일 통보했다"며 이는 한미 SOFA 제26조 1항의 '질병 발견시 즉시 통보 조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27일 20시경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통보받았다. (5일 늦게 통보됐다면) 연유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주한미군 소파 간사로부터 27일 통보받은 게 맞다"며 "미국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통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독일 SOFA협정에는 위험물질 반입시 반드시 독일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다. 우리 SOFA협정도 그렇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국가마다 안보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조심스럽다"며 소파 개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진 의원이 이에 "위험물질 반입시 미국이 우리측 승인을 받도록 미국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SOFA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며 거듭 소파 개정을 촉구했으나 황 총리는 "중요한 건 정확한 진상규명이고 그것을 토대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답을 피했다.
한편 진 의원은 "미 국방부는 탄저균 문제를 5월22일 발견하고 각 기관에 폐기하라고 통보했으나 우리 정부에만 5일 뒤인 27일 통보했다"며 이는 한미 SOFA 제26조 1항의 '질병 발견시 즉시 통보 조치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하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27일 20시경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통보받았다. (5일 늦게 통보됐다면) 연유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주한미군 소파 간사로부터 27일 통보받은 게 맞다"며 "미국에서 가장 빠른 시일에 통보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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