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朴대통령의 거부권, 핵심은 유승민 불신"
"김무성도 타격 입을 것", 메르스 대란에도 권력 사수 올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데 대해 "핵심은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를 불신한다는 것"이라며 '유승민 찍어내기'로 규정했다.
박근혜 비대위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하고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나? 청와대가 그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 해석보다 야당 원내대표 해석을 들어서 강제성이 있어서 위헌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 그건 초유의 사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대통령이 똑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믿지 않고, 야당 대표의 해석을 들어서 위헌이라고 하나?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거듭 '유승민 찍어내기'로 규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국회가 아예 법률로 상세하게 정해버리면, 그건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가 위임입법하는 것은,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인정해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15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게 지나가버리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약간 숨 고르기를 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가, 행사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리 헌법에 의해서 재의는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가결이 되는데, 이렇게 재가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면서 "만약 재가결이 되면, 그건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거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당이 다를 경우에 거부권 행사는 종종 있다. 그러나 재가결은 굉장히 드믈다. 워터게이트로 완전히 권위가 떨어졌던 닉슨 대통령 때 2번 있었다"라며 재가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재가결 실패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선 "청와대로부터 상당히 불신임 당한 것이고, 동료 의원들, 여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 당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당 원내대표와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며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자신의 정치 역정에서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은 곧 김무성 대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지만,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그것은 김무성 대표에게도 타격이 되는 것"이라며 김 대표도 공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친이계인 이군현 사무총장이 전격 사퇴하고 여의도연구원장도 김 대표가 밀지 않은 김정수 교수로 임명된 대목을 지목하면서 "총선을 앞두고서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 대표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은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줄어든다"며 차기 공천권도 박 대통령 등 친박이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스 대란으로 전 국민이 재앙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친박은 여전히 '권력 사수'에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거부권 행사시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달말이 최종시한이다.
박근혜 비대위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 원내대표와 야당 원내대표하고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지 않나? 청와대가 그 조항의 해석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 해석보다 야당 원내대표 해석을 들어서 강제성이 있어서 위헌이라고 보는 것 아닌가? 그건 초유의 사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떻게 대통령이 똑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서 여당 원내대표의 해석을 믿지 않고, 야당 대표의 해석을 들어서 위헌이라고 하나?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거듭 '유승민 찍어내기'로 규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국회가 아예 법률로 상세하게 정해버리면, 그건 국회의 권한"이라며 "국회가 위임입법하는 것은, 행정부가 재량을 가지고 운영하라고 인정해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행정입법권은 국회 입법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법률을 위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15일 내에 재의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게 지나가버리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약간 숨 고르기를 한 뒤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가, 행사 쪽에 저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선 "우리 헌법에 의해서 재의는 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가결이 되는데, 이렇게 재가결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본다"면서 "만약 재가결이 되면, 그건 국회가 대통령을 불신임하는 거다.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의회의 다수당과 대통령의 소속당이 다를 경우에 거부권 행사는 종종 있다. 그러나 재가결은 굉장히 드믈다. 워터게이트로 완전히 권위가 떨어졌던 닉슨 대통령 때 2번 있었다"라며 재가결 가능성을 낮게 봤다.
그는 재가결 실패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선 "청와대로부터 상당히 불신임 당한 것이고, 동료 의원들, 여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 당한 것"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여당 원내대표와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며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상당히 자신의 정치 역정에서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며 원내대표직 사퇴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것은 곧 김무성 대표는 한 발짝 물러나 있지만,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 그것은 김무성 대표에게도 타격이 되는 것"이라며 김 대표도 공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친이계인 이군현 사무총장이 전격 사퇴하고 여의도연구원장도 김 대표가 밀지 않은 김정수 교수로 임명된 대목을 지목하면서 "총선을 앞두고서 사무총장과 여의도 연구원장이 당 대표의 통제에서 사실상 벗어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영향력은 총선 국면에서 상당히 줄어든다"며 차기 공천권도 박 대통령 등 친박이 행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르스 대란으로 전 국민이 재앙적 위기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과 친박은 여전히 '권력 사수'에 올인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거부권 행사시 민심이반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달말이 최종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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