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아직 가계부채 폭탄 안 터진 게 기적"
"빚 늘리는 경제치고 잘되는 경제 없다", "정말 살얼음판"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6일 정부여당의 '메르스 추경' 방침에 대해 "효과는 굉장히 불투명한 반면에 부작용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조 친박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 부작용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 재정건전성인데, 이 재정건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만 써 왔다. 그런데 이렇게 8년 가까이 부양책을 써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효과는 거의 보기 어려운데, 부채는 더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운, 안전판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 압박으로 한은이 단행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결국엔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버리면 원금을 못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이자가 이렇게 싼데 돈 좀 빌려서 생활비라도 충당하자고 했던 서민들이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금융기관이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돈을 저축했던 수 많은 서민들이 가슴에 멍이 들고, 땅을 치는 일이 생기는 거잖나.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닌 것"이라며 대재앙 도래를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심각한 뇌관, 시한폭탄, 이렇게 말하냐면, 이미 1천100조가 넘어섰다는 규모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이 문제"라면서 "이미 작년 말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자기가 번 돈에 비해서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이냐, 이런 지표인데요. 이게 작년에 150%, 내가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1.5배라는 이야기다. 이거는 못 갚는다는 이야기 아니겠냐? 올해는 아직 정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160%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그런데 (8년전) 미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융위기를 터트렸잖나. 그때 당시 120%였다. 우리보다 훨씬 낮았다.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비율이 있다, 130%를 넘어가면 터진다. 우리나라는 130% 넘은지가 오래되었다. 이게 터지지 않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지가 오래되었다. 여기서 더 늘리는 것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며칠 전에 금리를 더 내렸다, 1.5%로. 정말 걱정되는데, 여기서 추경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까지 늘린다는 것"이라며 " 빚을 늘리는 경제치고 잘 되는 경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메르스 해법으로는 "메르스는 메르스로 풀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답"이라며 "왜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느냐?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제가 얼어붙는 것 아니겠나? 정부가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르는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불필요하게 경제가 과도하게 얼어붙는 것부터 막아줘야 한다"며 정부의 비밀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원조 친박이었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구체적 부작용으로 "경제가 안 좋을 때 버틸 수 있는 최후의 안전판이 재정건전성인데, 이 재정건전성을 희생하면서까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경기부양책만 써 왔다. 그런데 이렇게 8년 가까이 부양책을 써 왔지만 이제 더 이상 약발이 먹히지 않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그래서 효과는 거의 보기 어려운데, 부채는 더 올라가서 굉장히 어려운, 안전판이 무너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 압박으로 한은이 단행한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결국엔 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다"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버리면 원금을 못 갚는 건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그런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이자가 이렇게 싼데 돈 좀 빌려서 생활비라도 충당하자고 했던 서민들이 이자를 갚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럼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고,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금융기관이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돈을 저축했던 수 많은 서민들이 가슴에 멍이 들고, 땅을 치는 일이 생기는 거잖나. 이게 보통 재앙이 아닌 것"이라며 대재앙 도래를 경고했다.
그는 더 나아가 "우리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심각한 뇌관, 시한폭탄, 이렇게 말하냐면, 이미 1천100조가 넘어섰다는 규모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이 문제"라면서 "이미 작년 말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자기가 번 돈에 비해서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이냐, 이런 지표인데요. 이게 작년에 150%, 내가 번 돈보다 갚아야 할 빚이 1.5배라는 이야기다. 이거는 못 갚는다는 이야기 아니겠냐? 올해는 아직 정부가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 160%라는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그런데 (8년전) 미국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금융위기를 터트렸잖나. 그때 당시 120%였다. 우리보다 훨씬 낮았다.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비율이 있다, 130%를 넘어가면 터진다. 우리나라는 130% 넘은지가 오래되었다. 이게 터지지 않는 게 진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문제의 수준을 넘어선지가 오래되었다. 여기서 더 늘리는 것은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며칠 전에 금리를 더 내렸다, 1.5%로. 정말 걱정되는데, 여기서 추경을 늘린다는 것은 국가부채까지 늘린다는 것"이라며 " 빚을 늘리는 경제치고 잘 되는 경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메르스 해법으로는 "메르스는 메르스로 풀어야 한다. 메르스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답"이라며 "왜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느냐?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제가 얼어붙는 것 아니겠나? 정부가 빨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모르는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서 불필요하게 경제가 과도하게 얼어붙는 것부터 막아줘야 한다"며 정부의 비밀주의가 메르스 대란의 근원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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