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새누리의 국회선진화법 '꼼수 비사' 폭로
"새누리, 2012 총선 참패할 줄 알고 국회선진화법 만들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등 새누리당 수뇌부와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보수인사, 그리고 조중동 보수신문들이 연일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상을 볼 때 내년 총선에서도 과반수 의석 이상의 제1당이 될 게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장기집권 길닦기인 셈이다. 이로써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주도적으로 만든 선진화법은 불과 3년만에 사망선고를 앞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당시 새누리당이 '꼼수'로 선진화법을 제정했었다는 비사(秘史)를 폭로하고 나서 정부여당을 할말 없게 만들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한 데는 정치적 의도도 없지 않았다"면서 "당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본 사람은 없었다. 새누리당이 135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의석 구도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입지를 도와줄 법률이었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 의석이 소수당이 될 것이란 판단아래 제1당이 될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그는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그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였다"면서 "만일에 그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갖게 될 마지막 무기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제안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는 황우여 부총리, 이주영 의원, 권영세 전 의원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법률가 출신이고, 필자 역시 법학교수였다"면서 "그 중 어느 누구도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박근혜 위원장도 그러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미국 상원 의사규칙에도 있다. 미국 상원은 의원들의 끝없는 토론을 종식시키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해선 60% 찬성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당이 대화와 타협을 한 후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희룡 남경필 등 쇄신파 국회의원들이 미국 상원에서와 같은 의사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제도를 정치쇄신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아울러 야당의 의사방해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해서 제안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부정"이라고 일갈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전에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야권의 분열상을 볼 때 내년 총선에서도 과반수 의석 이상의 제1당이 될 게 확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장기집권 길닦기인 셈이다. 이로써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주도적으로 만든 선진화법은 불과 3년만에 사망선고를 앞둔 모양새다.
이와 관련, 국회선진화법 제정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당시 새누리당이 '꼼수'로 선진화법을 제정했었다는 비사(秘史)를 폭로하고 나서 정부여당을 할말 없게 만들었다.
이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대구 <매일신문>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회선진화법을 추진한 데는 정치적 의도도 없지 않았다"면서 "당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본 사람은 없었다. 새누리당이 135석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에 그런 의석 구도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의 입지를 도와줄 법률이었다"고 폭로했다. 새누리당 의석이 소수당이 될 것이란 판단아래 제1당이 될 야당을 견제하기 위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동장치를 마련했다는 것.
그는 또한 "더 중요한 문제는 그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였다"면서 "만일에 그해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패배한다면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갖게 될 마지막 무기였던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선진화법을 제안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는 황우여 부총리, 이주영 의원, 권영세 전 의원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법률가 출신이고, 필자 역시 법학교수였다"면서 "그 중 어느 누구도 국회선진화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박근혜 위원장도 그러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또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미국 상원 의사규칙에도 있다. 미국 상원은 의원들의 끝없는 토론을 종식시키고 표결에 회부하기 위해선 60% 찬성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당이 대화와 타협을 한 후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원희룡 남경필 등 쇄신파 국회의원들이 미국 상원에서와 같은 의사규칙을 만들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끌던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제도를 정치쇄신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아울러 야당의 의사방해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해서 제안한 것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자기부정"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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