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통해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을 절약하게 됐다면서 쾌거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여야 지도부에 대해 "앞으로 70년 동안에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 부담해야 될 돈이 1천900조가 되는데 이게 한 1천600조쯤 된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재정개선효과도 보니까 6년 뒤에는 다시 도로아미타불이 되게 돼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지금 3조 집어넣었는데 내년이나 그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서 2조 가다가 다시 6년 뒤에는 또 3조, 4조, 그 다음에 10조,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건 하나마나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무원연금은 5년마다 다시 계산을 해서 고치고 더 재정투입이 안 되도록 해왔는데, 이번 합의는 거의 20년 동안 고치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앞으로 한 10년까지다. 그 기간 동안에 빨리 개선을 시켜야 하는데 이번에 합의된 것은 15년 내지 20년 뒤에야 제대로 개선이 되고 그 전에는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다.
그는 여야가 뜬금없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서도 "공무원연금은 개혁 안 하고 주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걸 갖고 내놓고 언론도 자꾸 그렇게 몰려가고 있잖나. 그러니까 작전이 성공한 것"이라며 졸속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규정했다.
그는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보험료 낸 것을 모아서 은퇴하면 보험금 주는 거잖나. 그러면 연금을 앞으로 더 받으려면 지금 더 많이 내든지, 아니면 지금은 외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연금 받을 때쯤 해서 세금을 더 왕창 걷어서 주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한국은행에서 돈 왕창 찍어내서 주든지, 이래야 되잖나"라면서 "지금 보험료를 더 낼 처지에 다들 있나? 또 세금을 앞으로 미래세대가 더 내라고 하면,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은 없고 미래세대에는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세금은 몇 배씩 더 내라고 하면 미래세대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리고 돈 왕창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하겠나. 이게 바로 그리스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뒤늦게 여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정부에 대해서도 "(사전에 개입을) 당연히 했어야죠. 정부가 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건 당리당략에서 벗어나서 했어야 되는 것"이라며 "근데 자꾸 공무원 노조만 많이 생각한 거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그건 모르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서 이 내용을 심지어는 국회의원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은 더 모르니까 자세한 내용을 빨리 국민들한테 공개해서 토론이 일어나도록 하고 그걸 갖고 다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뒤를 따라 가는게 맞다. 어차피 없는돈 빛내서 주는건데 이대로 가면 알아서 망할것이다. 더이상 공무원연금개혁 한다고 합의 어쩌고 하지말고 차라리 더 주고 그리스 처럼 빨리 망하자. 그럼 공무원 50%는 짤리고, 연금도 바로 반토막난다. 그후에는 반토막난 연금도 지급 못할 것이다. 지금 그리스 가 그렀다. 우리의 공무원 나리들께서 그뒤를 따르고 있다
대우 말아 먹을 때 세금 얼마나 들어 갔는지 계산해봤냐, 경제연구소 소장 하면서 우중이 한테 찍소리나 해봤어, 그러던 인간이 갑작스럽게 튀어 나와서 70년간 1700조 들어간다구 말도 안되는 주둥아리질이냐, 70년이면 여기서 떠드는 인간 중에 살아 있을 놈이 얼마나 되냐, 700년으로 계산하지 그러냐 그래서 몇경 들어간다구 공갈쳐라,
참 약삭빠른 인간이네요. 협상하는 내내 가만 있다 협상 끝나니 잘못되었다고 자기가 무슨 전문가인것처럼 행세하네. 공무원 연금도 게속 바뀌고 있고, 다른 연금도 계속 손질할거로 보여지네. 앞서 공무원 연금 손질한 지가 몇년이나 되었다고.. 또 몇년 있으면 손볼텐데.. 먼저 국회의원 연금부터 손 질 하자고 한마디 해 보쇼. 그려면 진정성 좀 있는거로 볼껴
이한구 너 말이야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말아쳐먹고 공무원퇴직금안주고, 기여금띠어가면서 동의도 없이 강제로 띠어가고 마음대로 돈안주는 짓은 극악무도한 악덕사채업차도 안하는 짓이다. 하는 짓이 악질범죄집단이 다름아니다. 공무원연금없애고 국민연금으로 하자 그리고 퇴직금 다놓아라.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제한되는 모든 기본권 회복시켜라
80년대까지 공무원 했던 행시출신공무원은 300만원대 중후반이고, 대기업임직원출신 국민연금 수령액 70만원대입니다. 연예계에 비유하자면, 소녀시대가 외화 벌어들이는 거 매니저가 다 착복하는 거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공무원의 힘이 지나치게 강한 후진국 모습을 띠고 있고, 시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대로 가겠죠.
한국의 국민들이 왜 세금에 대한 저항이 클까 복지가 없기 때문이지 복지가 보증된다면 기꺼이 세금들 낼 것이지 세금을 내어봤자 그 세금이 사용되는 곳들은 엉뚱한 곳들 이 지점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지 지금까지 국민세금을 가지고 국가가 너무 장난을 많이 쳤지 먹는 놈이 임자였으니 가장 대표적인 놈이 이명박 아닌가 그래도 박근혜는 깨끗한 편임
알아두자 왜 보수정권은 연금에 손을 대려고 하는지 국민세금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 본질은 아낀 연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는 것 그게 뭐야 토건족들이 하는 일이지 비자금 만들기 가장 쉬운 것이 토건이지 그러니 성완종 김우중 같은 놈들이 나오고 여기에 권력이 기생하며 살고 있지 국민이 세금내고 국민복지로 가면 전혀 세금낸 사람들 아깝지 않지
한구 이야기 대로 한다면 모든 연금 다없애야지... 정확한 수치도 없이 자기 혼자 지어내은 금액을 마구 흘리니 국민들 어지럽다.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금 부담 늘어도 나중에 많이 받는게 좋은 거 아니야.. 당신대로 하면 공적연금을 대신하여 사적연금을 쏟아 부어야 한다. 결국 소비는 더 떨어지는 거지. 노후엔 적은 연금, 젊어서 저축한다고 소비못하고
이한구. 앞으로 70년에 1900조라, 기사가 미숙한지 발언이 허한지 해석이 난하구나. 그땐 너도 존재치 않을거고 3세대후손들이겠구나. 당신들이 언제부터 70년지대계를 생각했느냐. 공무원들은 국가에 평생 일하고 퇴직 후에 정당한 연금 탄다. 정치배들과 일부 국민들, 공무원들 연금 타는 게 배아프면, 공무원 없애고 모두 계약직 해라. 상식적 사고를 해라.
1조 손실 하베스트등 자원외교 손실액 뒤처리 ‘설거지’에 국민연금 동원 방안 추진 석유·가스公 등 국민연금에 자산매각 추진 . 석유공사는 카나타 광구의 매각 예상 금액을 2억6000만 달러로 잡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이중 절반인 1억30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계획을 잡았다. 2015.3.30
한국연금학회 주최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 이 학회라는것이 재벌 보험사들이 주축인 조직.. 이런 학회 주체라는 것은 재벌기업 보험사를 위한 사기일 가능성 . 납부금과 상관없이 국가 재정으로 채워지는 대통령,의원연금부터 손봐야 하는것이 우선인듯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은 여러 차례에 걸쳐 깎인 반면 대통령,국회의원들 연금액은 계속 올랐다!
때꺼리 걱정하는 빈곤층이 얼마나 많은데 이한구 헛 소리하고 드러눴소? 공공연금 거덜내는데 이한구도 한몫 했잖소? 경제연구한 정치인 이한구 어디서 벙어리 로 있다가 뒤늦게 x 짖는소리요! 이렇게 되기전에 관련경제팀에 제동을 걸을만한 위치였잖소? 모르는것 보다 공공연금 문제될걸 미리알고 있던이한구 왜 가만 있었을까? 뒷돈에 눈이 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무원연금은 은퇴자를 현직 공무원과 국민이 먹여살리는 구조이다.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바꾸어라. 연금수령액을 줄이고 주택을 지원하고 의료, 교육, 교통 같은 공공서비스를 무료로 하라. 의료보험, 국민연금료를 세금과 통합하라. 고소득자의 의료보험과 소득세를 세분화 하여 더 많이 걷어라.
이한구도 제대로 모르네. 지금 공무원 중 절대 숫자가 40~50대에 몰려있는데 어떻게 10년까지 문제인가? 해가 갈수록 계속 문제가 늘어나지! 공무원 연금은 은퇴공무원을 현직공무원과 국민이 먹여살리는 구조인데 국민연금도 공무원연금 만큼 받게 하라. 연금수령액을 좀 줄이고 의료, 주택, 교육, 교통 같은 공공서비스 비용부담을 줄이면 노후 걱정 할 필요없다.
언제까지 부자감세 원위치 못 하고 부자들 재산만 철벽방어 해주면서 서민들 유리지갑만 털어 댈 텐가. 대한민국 모든 재벌기업은, 국가적 무한 지원과 전 국민들의 애국심 속에 성장했다. 마치 지들이 잘나서 재벌 된 양 착각하지 마라. 당연히 부자재벌들은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