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국민연금 부채 이미 500조...전형적 포퓰리즘"
"여야, 선거 앞두고 정신 놓아", "靑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여야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이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맹질타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 이건 선거만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며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거듭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 문제점으로 "가능하려면 우선 보험료율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 강제로 뜯어가는 거잖나, 의무가입이니까. 그러면 세금 올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세금을 지금보다 두 배를 올린다 치면 대단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일반 국민연금의 경우는 본인도 내지만 기업들이 같이 내야 된다. 그럼 기업들이 세금, 이쪽에 대한 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기업경쟁력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지금 이미 국민연금은 잠재부채가 거의 500조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딱 깨면 보험 줘야 될 것하고 지금 갖고 있는 돈하고 비교하면 500조가 부족하다는 얘기"라면서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대책 없이 이걸 더 주겠다? 그러면 그럼 그게 더 늘어나지 않겠나, 잠재 부채가. 그럼 잠재 부채는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 되잖나"라며 미래세대에게도 엄청난 짐을 물려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월권'이라고 반발하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저는 청와대도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는지 답답하다"라면서 "애초부터 이건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를 했어야죠. 합의를 하겠다고 여야대표가 사인을 했잖나. 사인할 때까지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월권이 아닌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걸 국회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나"라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일을 국회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몇 천억 더 걷는다고 그래도 온 사회가 떠들썩하는 정도로 토론이 많잖나. 이거 지금 토론한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국가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나. 그리고 기업들은 사람들한테 자꾸 안 쓰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직업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게 돼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더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주는 일을 예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야를 싸잡아 질타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 이건 선거만 지금 생각할 때가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며 내년 총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거듭 규정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 문제점으로 "가능하려면 우선 보험료율을 올려야 될 것 아니냐.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뭐냐, 강제로 뜯어가는 거잖나, 의무가입이니까. 그러면 세금 올리는 것하고 마찬가지잖아요. 세금을 지금보다 두 배를 올린다 치면 대단한 것"이라며 가뜩이나 장기불황에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일반 국민연금의 경우는 본인도 내지만 기업들이 같이 내야 된다. 그럼 기업들이 세금, 이쪽에 대한 부담률을 올리게 되면 기업경쟁력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게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한 "지금 이미 국민연금은 잠재부채가 거의 500조에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딱 깨면 보험 줘야 될 것하고 지금 갖고 있는 돈하고 비교하면 500조가 부족하다는 얘기"라면서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대책 없이 이걸 더 주겠다? 그러면 그럼 그게 더 늘어나지 않겠나, 잠재 부채가. 그럼 잠재 부채는 누가 갚나. 미래세대가 다 갚아야 되잖나"라며 미래세대에게도 엄청난 짐을 물려주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월권'이라고 반발하는 청와대를 향해서도 "저는 청와대도 그동안 뭐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그런 얘기하는지 답답하다"라면서 "애초부터 이건 안 된다고 분명히 반대를 했어야죠. 합의를 하겠다고 여야대표가 사인을 했잖나. 사인할 때까지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힐난했다.
그는 월권이 아닌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 주장하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이걸 국회 권한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다. 국회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나"라면서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없는 일을 국회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몇 천억 더 걷는다고 그래도 온 사회가 떠들썩하는 정도로 토론이 많잖나. 이거 지금 토론한 적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국가경쟁력이 자꾸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나. 그리고 기업들은 사람들한테 자꾸 안 쓰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직업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게 돼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더 미래세대들한테 부담주는 일을 예사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여야를 싸잡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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