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한국만 외교고립" vs 윤병세 "과도한 해석"
朴정부 외교정책 놓고 새누리당과 외교부 정면 충돌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을 놓고 새누리당과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1일 정면 충돌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안보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심윤조 외교통일정조위원장,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을 비롯한 외교국방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인구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외교와 안보는 바로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드러난 우리 외교의 전략적 부재를 질타하고 주변 강국들이 국익과 실익차원에서 광폭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 진입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구체적인 표현 대신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유사시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질타에 대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외교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윤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 이것을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위대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는 당연히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 한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본인식과 입장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안보 관련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원유철 정책위의장, 심윤조 외교통일정조위원장, 김성찬 국방정조위원장을 비롯한 외교국방위원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한인구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외교와 안보는 바로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통해 드러난 우리 외교의 전략적 부재를 질타하고 주변 강국들이 국익과 실익차원에서 광폭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한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정부가 여전히 원론적 입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선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 진입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구체적인 표현 대신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라는 일반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 유사시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질타에 대해 윤병세 외교장관은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외교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맞받았다.
윤 장관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 이것을 제로섬 시각에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자위대 집단자위권과 관련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는 당연히 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 한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이 일본의 왜곡된 역사관에 동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리의 기본인식과 입장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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