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134조 공약가계부, 더이상 지킬 수 없다"
"단기부양책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8일 "134.5조원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한다"고 고개숙였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사과한 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론'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며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증세와 관련해선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이 선행돼야 부가가치세 인상 등도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상보육과 관련,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천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이라는 보육공동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면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진지한 토론과 대안의 모색에 여야가 함께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선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한다"며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에 대해선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사과한 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2조원이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세없는 복지론'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며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증세와 관련해선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세의 형평성이 확보되어야만 중산층에 대한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인세-소득세 인상 등이 선행돼야 부가가치세 인상 등도 가능함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무상보육과 관련, "0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월 77만 8천원이 지원되는데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이 지원되는 모순을 보면서, 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가정이라는 보육공동체의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보육정책의 재설계가 절실하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면서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가 진지한 토론과 대안의 모색에 여야가 함께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며 무상보육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선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한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한다"며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계에 대해선 "천민자본주의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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