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집권여당이 국익 손실에 앞장 서다니, 참으로 경박"
"한중 경제협력의 기본틀마저 어긋날 위험 내포"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사드 배치 공론화에 나선 것과 관련,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는 그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된 바도 없고, 북한 미사일 방어에 실효성도 의심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다. 또 사드 배치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은 또 어떻게 부담될지 국민의 걱정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중국까지 탐지 가능한 사드 레이더망을 배치하게 됨으로서, 자국을 겨냥한다는 중국 반발에 반론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면서 "이처럼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자칫 한중 경제협력의 기본 틀마저 어긋날 위험까지 내포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사드 배치를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면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찬성을 한다면 중국과 외교 마찰을 증폭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주한미군 관련된 비용은 ‘선요구자 비용부담 원칙’이 작용되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부터 사드 도입 여론이 형성된다면 비용 부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서 "집권 여당이 우리 정부를 외교적 딜레마에 몰아넣고 국익 손실에 앞장서야 되겠는가? 이런 경박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는 그 성능이 실전에서 검증된 바도 없고, 북한 미사일 방어에 실효성도 의심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다. 또 사드 배치에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은 또 어떻게 부담될지 국민의 걱정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무엇보다 중국까지 탐지 가능한 사드 레이더망을 배치하게 됨으로서, 자국을 겨냥한다는 중국 반발에 반론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면서 "이처럼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자칫 한중 경제협력의 기본 틀마저 어긋날 위험까지 내포한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집권여당이 사드 배치를 명시적으로 반대한다면 한미동맹의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찬성을 한다면 중국과 외교 마찰을 증폭시킬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게다가 주한미군 관련된 비용은 ‘선요구자 비용부담 원칙’이 작용되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부터 사드 도입 여론이 형성된다면 비용 부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면서 "집권 여당이 우리 정부를 외교적 딜레마에 몰아넣고 국익 손실에 앞장서야 되겠는가? 이런 경박한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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