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원세훈 유죄, MB 사과하라" vs 새누리 "매우 유감"
1심때 새정치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은 충격
2심이 1심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며 법정구속을 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반색한 반면, 새누리당은 침묵하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심 재판부에서는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상식 밖 논리로 원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일이 있었다. 이런 1심에 대해 사법부 내에서조차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질타가 쏟아져 왔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졌고 용기있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MB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지난해 9월 1심 판결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의도적 대선불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새누리당은 2심 판결을 예기치 못했던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심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이다.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본지에게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고, 권은희 대변인도 "1심과 2심이 엇갈리니 3심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이 가뜩이나 지지율 급락으로 고전중인 박 대통령의 정통성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1심 재판부에서는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상식 밖 논리로 원 전 원장에게 면죄부를 준 일이 있었다. 이런 1심에 대해 사법부 내에서조차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질타가 쏟아져 왔는데 오늘 항소심에서 사법정의가 바로 세워졌고 용기있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MB에게 사과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선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에 지난해 9월 1심 판결때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의도적 대선불복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새누리당은 2심 판결을 예기치 못했던듯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심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면서 "국정원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정보활동을 해야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엄정 중립을 지켜야하는 국가기관이다. 국정원은 이 같은 잘못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중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본지에게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고, 권은희 대변인도 "1심과 2심이 엇갈리니 3심 판결을 기다려보자"고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번 2심 판결이 가뜩이나 지지율 급락으로 고전중인 박 대통령의 정통성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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