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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잡아넣은 김상환 부장판사는 누구?

MB 처사촌, 최태원 사촌동생 등 모두 구속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은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다.

대전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201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재판장을 마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부산고법에 근무하다가 작년 서울고법으로 올라왔다.

김 부장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형사 사건을 맡을 때마다 단호한 모습을 나타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맡던 2010년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철원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SK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모씨를 폭행한 뒤 2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듬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SK그룹 횡령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원홍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검찰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4년 6월로 형을 가중하기도 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엄한 형을 선고할 때 약한 마음을 드러낸 적도 있다.

2012년 불구속 재판을 받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수감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재판을 멈추지 말라"며 눈물을 흘린 일은 두고두고 회자됐다.

김 부장판사는 송년회에서 선·후배 판사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고, 체육대회에서는 발군의 운동 신경을 발휘하는 등 사법부에서 '만능맨'으로 통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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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0 개 있습니다.

  • 14 1
    살아있네 상식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나리에 아직 포청천같은 판관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들이살았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법치주의를 공고히 한 김 판관과 재판부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 16 1
    감사합니다

    김상환 그대 같은 소신이 있기에
    아직은 아직은 삶에 희망을 가져 봅니다
    암울한 시기에 국민에게 통쾌한 선물 감사합니다.

  • 13 1
    신바람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님이 참 걱정됩니다
    닭그네가 과연 김상환 부장판사님을 그래도 둘까요?
    좌천 될것 같습니다

  • 20 1
    나원참나

    당연한건데
    칭찬일색이네..
    그만큼 나라가 썩을만큼 썩은거지
    닭년 내려와야지?

  • 25 1
    김상환

    판사님이 있어서
    대한민국은 행복하다!
    김상환 판사님 홧팅!!!!!

  • 30 1
    바른법관이있구나

    대한민국의 영웅이다 앞으로 정의를 밟아서 대법원장까지 한다면 정의가 서겠다

  • 34 1
    음 ~~마

    미래 대법원장 깜이야

  • 33 1
    살아있다

    당신같은 분이 게셔서 대한민국에 미래가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판결 양심있는판결 죤경 받는
    판사님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 31 1
    흐뭇한

    김상환 부장판사님 ? 부장 판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가진것은 없어도 억만장자가 된 마음이 흐뭇합니다. 정말 존경 스럽습니다. 이나라 정의가 진실이 당신같은 위대하신 분이 계셔서 살아있는것 같아서 자랑스럽습니다, 어서빨리 대법관이 되셔서 법으을 올바로 집행할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40 1
    보통사람

    님이 진정 우리와 같은 보통 이웃, 보통 사람입니다.

  • 40 1
    민초가

    김상환 부장판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그가 진정 아무 사심없이 국민,사회를 위한 판결,객관적인 판결을 내리는 판사이길 기원해본다.
    김상환판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앞으로 쭉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지켜보면 알겠지.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

  • 40 1
    허공의

    이런 판사가 나중에 대법관이 되어야................

  • 31 1
    단천자

    희망의싹이 보인다

  • 37 1
    상식대로 비평

    그냥 상식에 맞는, 상식대로 한 행동이
    이렇게 신선하고 별나게 빼어나 보이는지..
    얼마나 상식을 따르는 일이 희귀했던 것인가?

  • 8 1
    회오리

    잘 나가다 말춤 얘기는 좀 그러네.ㅎ

  • 21 1
    각하 위대한각하

    청와대에서 사라진지 수십년된 용어를 남발하고
    지금 총리발탁된 이 왕구씨 충남 청양 비봉면출신
    같은 충청인인데 극명하게 비교되는군.
    쥐바기때 김태호한테 분노하며 역시 경상도인이라
    욕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안대희 전대법관은 청백리 상이라도
    주어야 될듯...
    원래 충청도는 특히 남도는 충절의고장이요. 용맹의상징이었지.
    낼 청문회가 기대되는군.세치의혀가

  • 29 1
    폴리애널

    대통령이 힘이 빠지니 사법부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증거
    조만간 검찰에서도 이런 류의 반란이 나올지도 모를 일이지

  • 48 0
    3333

    이런분이 사법부에 많이 계셔야 나라가 정의로워 지는데 그점이 아쉽다.

  • 53 0
    기본이서는나라

    기본이 무너진 사회에서 기본적인 판결에 환호해야하는 대한민국
    기본이 무너진 사회에서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리도 내놓아야하는 대한민국
    기본이 바로서길 간절히 소원한다.

  • 39 0
    방가

    어우 놀랍네요. 법대로만 하면 존경받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판결인데. 쫌 존경합니다.

  • 57 0
    나영

    님 같은분이 있어 그래도 법치주의가 지켜시는거 같습니다
    역사가 님을 판결을 기억할것입니다

  • 35 0
    판사면 다 판사냐

    대법관 으로 승진시켜 1년만 근무한후 헌재소장으로 보내라.
    그동네가 급하다.

  • 35 0
    정의

    님같은 분 오래기억하고 나라를 위해 정의롭게 큰 일 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합니다.

  • 21 0
    태화산

    김ㅡ새던 김 막은 사람 그 누구냐?
    상ㅡ상서로운 빛이 드디어 빛나기 시작하는구나.
    환ㅡ환호해라! 김상환 동지를! 환장할 정도로 그대 날 죽여주누나!

  • 51 0
    ㅠㅠ

    민주정부에서 법무장관 시켜라!!!

  • 65 0
    이범균또는병균

    이범균이 하고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판사다. 이범균이는 지록위마판결의 선두주자 김상환님은 정의로운 원칙적 판결의 실천자 차원이 다른 두 사람을 오래도록 기억합시다.

  • 65 0
    sam6205

    님을 열열히 응원합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워요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눈을 360도로
    돌리면서 너무 많은것을 보는데
    님은 정의만을 보는군요

  • 97 2
    ing

    (김상환 부장판사)님 존경합니다!
    대법관 청문회에 오르면 모든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십니다.

  • 96 0
    양심은살아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길을
    짐승에게는 짐승의 길을
    정의와 불의 사이에 중간은 없다.

  • 121 1
    사법부의존재이유

    떠어판들 속에 저런 보배같은 판사들이 그나마 존재하기에 아직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가로서 존재하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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