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원세훈, 선거법도 위반", 징역 3년에 법정구속

'선거법 무죄' 1심 판결 뒤엎어, MB와 朴대통령 모두 타격

2015-02-09 16: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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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1심과는 달리 지난 대선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법만 아니라 선거법도 위반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전격 법정구속했다.

MB 최측근인 원세훈 전 원장 구속으로 MB 진영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도 또다시 정통성 논란에 휘말리는 등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 '지록위마'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관련,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전 활동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한 것"이라고 선거법 위반임을 강조했다 .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이버활동이라는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객관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며 반성을 하지 않은 원 전 원장을 질타하기도 했다.

판사출신인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판결 소식을 접한 뒤 트위터를 통해 "김상환 서울고등부장판사와 재판부, 원세훈 유죄 실형에 법정구속! 강단 있죠"라며 재판부를 극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1심 판결을 한) 이범균 재판장을 가리켜 훌륭한 판사라 승진시켰다고 하는 대법원, 원세훈의 선거법 유죄를 파기할지도 모를 일"이라며 "그래서 걱정이 앞선다. 쌍용차 판결이 그랬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어지지 않을까 우려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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