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취임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하락는 등 사실상의 '조세저항'이 시작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새누리당은 조세저항을 자초한 '최경환 경제팀'을 맹성토하면서 파문 진화에 부심하고 있으나 파문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미지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는 근로소득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높여야 공정한 세정이라고 말하면서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며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서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조세저항을 자초한 정부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어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 급여 5천500만원 이하 일부 급여자 가운데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 공제 등을 받지 못해 예기치 않게 세 부담이 느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도 맞지 않다"며 거듭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도 "연말정산 정책 설계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라면서 "당정협의에서 올해 분부터 시정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면서, 올해 연말정산은 손댈 수 없다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올해 분부터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도 거센 점을 인식한듯 "여야가 합의해 세법 개정안을 245대 6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 국회차원에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스럽다"면서 "입법의 신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큰 교훈으로 새겨야 한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여야 공동책임임을 강조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결과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지 못한 세법 개정으로 5천500만원 이하 소득층과 5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 소득층을 중심으로 환급액이 정부 예상이나 발표보다 축소되거나 부담이 늘었다"고 정책 실패를 시인한 뒤, "정부로 하여금 상황을 면밀히 파악 검토하도록 해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상보다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람에 대해선 자녀, 출산 등의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한 다음 야당과 협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지시에 따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긴급 당정회의를 갖기로 했다. 그러나 김 대표 주장대로 올해 분부터 시정 작업을 할 경우 또 한차례 대혼란이 불가피해, 혼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세금에 손을 댄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 줄 모르고 세수만 더 거두려 덤비다가 결국 화를 자초한 셈"이라며 "가뜩이나 현정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심한 시점에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어서 올해도 국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탄식했다.
'13월의 세금 폭탄'을 맞은 정치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의 정당성을 강변하던 새누리당은 들끓는 여론을 이기지 못한 채 하루 만에 입장번복 정부 '13월 세금폭탄'에 국세청은 '민원폭탄'설득하랴, 대안 내랴… '세금폭탄'에 새누리당 동분서주 4인가족 기준 세수추계?…덕분에 미혼·다둥이가정 '세금폭탄'
당심과 민심이 원하는 건 ‘야당다운 야당’, 최고위원에는 정청래가 적임자” 지난해 여름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벌일 당시에도 그는 거침이 없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야당다운 야당을 만들어야 한다', '야성회복! 정권교체!'라고 외치는 그의 '거침없음'은 당심을 크게 움직여놨다고 전했다.
아래 정의의 깃발씨 자꾸 야당 탓하지 마시오 지금 새누리 정권을 포함한 보수 세력들의 가장 쉽고도 간편한 전략은 야당 개무시 작전! 어떤 야당의 어떤 행동이나 언행에도 대응을 안하고 언론의 관심을 주지 않는거 그렇게 철저히 무능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전략이지 정의의 깃발은 그렇게 보이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보수 세력의 똘만이거나 앞잡이겠지
지금 우리나라에 야당이 있는가? 밥그릇 깨질까봐 큰소리도 못치고 그 알량한 기득권 때문에 야성도 잊어버린지 오래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2중대 소리를 듣는거 아닌가? 죽어도 한번 큰소리라도 한번 쳐야지? 그 작은 참새도 죽을땐 짹소리를 내고 죽는다는데 원 한심해서 제발 계파 싸움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한 번이라도 야당답게 해보라구요!
증세안은 " 도덕 과 정의" 를 기저에 깔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잇ㅅ다. 할때 실행 하면, 국민은 " 나라살림 이 어려우니 세금 더 내자" 하므로, 증세 걱정 은. 안해도 되지요? 지금, " 조세저항" 이란 말 도 할 말 은 아닌걸 로 봅니다. 국민과 대결적 언어는 삼가 셔 야조! 도덕 과 정의 에 바탕 을 둔 정부 는 국민 들로부터 박수를 받 습니다.
먼저 이모든재정파탄의원흉 이명박과그주구들을심판하고 재산몰수책임을묻고 종합부동산세및 법인세 부자감세한것 원위치시키고 공사 할일없이 연봉만처받는 인간들 모조리 쫓아내고 지나치게 많은 월급받는 공기업 공사 월급 깎고 그만큼 청년고용해라!!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하고 연봉 5천만원이상자에게소득세증액하라!!이런바탕위에 경제민주화 혁신경제 혁명적으로수행하라!!
정부관료가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다 교육비,자녀공제 없애서 교육 시키지 못하게하여 한국의 중산층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도 든다 장기적으로 인구문제는 동남아 빈민출신여자들을 다문화라는 포장으로 들여오고 외모부터 틀린 미래의 노동자 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도 들게하는 저들의 행동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담배 인상도 여러 소리 나오게 만들고 이문제도 매끄럽게 처리 하지도 못하고 정책을 시행하면서 나올 결과를 예측 했을텐데 그것 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이건머 그냥 아마추어 정부도 아니고 생아마추어네..명박이는 최소한 나라 굴러 가는척이라도 했는데 이거머 최악인 명박이 보다도 못하니..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