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대통령, 5.24조치는 협상카드 아닌 미끼로 쓰라"
"협상카드론은 전술적 오판으로 재고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신년인사회에서 '5.24조치 해제’를 남북협상카드로 쓰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술적 오판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손자병법>에 포전인옥(抛磚引玉)이라는 계책이 있다. 작은 미끼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5.24조치 해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미끼’로 사용해서 남북협상에서 더 큰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결단을 한다면 남북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 국군포로 송환,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현안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의 핵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추구’"라면서 "청와대와 외교통일분야 담당자들이 소모적이고 실효성 없는 ‘북한 버릇 고치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5.24조치 해제’라는 과감한 결정으로 보다 큰 실리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영일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손자병법>에 포전인옥(抛磚引玉)이라는 계책이 있다. 작은 미끼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는다는 뜻이다. 5.24조치 해제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미끼’로 사용해서 남북협상에서 더 큰 실리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는 결단을 한다면 남북협상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재개, 국군포로 송환, DMZ 평화공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현안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의 핵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실리추구’"라면서 "청와대와 외교통일분야 담당자들이 소모적이고 실효성 없는 ‘북한 버릇 고치기’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5.24조치 해제’라는 과감한 결정으로 보다 큰 실리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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