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던 독도내 시설 설치 계획을 일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 파문이 일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4일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주말인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주장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난시설의 일종인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일본의 역사 왜곡 행태에 맞서 독도 영유권 강화 사업의 하나로 진행돼 왔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시 대피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공사비는 100억원으로, 이를 위해 올해 예산만 3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입찰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나날이 독도 영토 도발을 강화하는 일본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으면서 정부의 밀실결정에 대한 국내의 반발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대구지하철 연장 사업비 3배↑ '최경환실세 부총리 예산'도 논란 국토교통부의 대구 지하철 1호선 연장사업 예산이 기본계획도 없이 설계비가 배정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3배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정현 친박실세도 지역구에 100억배정 한쪽으로 몰아주면 그반대편은 차별받는것 아닌가 진짜 미친나라다/닭양과 친하면 예산많이주고 이건나라아님
북한위협때문에..비싼 미군운용비까지 내주면서..전작권을 연기하고는 북한에 삐라보내서 자극하는것과..삐라내용이 북한에관한게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을 거론하는것은 또 무슨 시츄에이션인가?..일본을 비난 하는척하면서..독도사업은 슬그머니 취소하는 것과 닮아있다..정치가 예측불가능하면 경제주체는 투자를 안한다..그러나 그걸 모르는것같다..
하여간 보수 정권이라고 떠드는 작자들이 하는 짓꺼리는 보수주의 이념과는 정반대로 하고만 있네.. 영토주권 포기, 군사주권 포기 .쪼한 보수주의자라고 떠드는 사람들중에 군대 안가고 세금 탈루 하는 사람들은 왜 이리 많아? 도대체 잘하는게 뭐야? 실력 없고 자신 없으면 더 이상 국민들 힘들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물러가심이 어떨런지..
대한민국 보수란 자들은 전시작전권을 미국한테 넘기고 자랑하고 자빠젓고 독도시설물도 왜놈들 자극할까봐 무섭다고 백지화하고....이게 친일매국노 또는 사이비 보수 잔당들의 민낮이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국방 의지와 주권국가로써 자존심도 없는 무능한 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다.
포항항만청이, 나라장터를 통 해서 입찰공고를 하엿ㅅ으면 , 시행 해야지 뭔. X 소리여! 독도에, 국가 " 돈" 들여 필요 시설 하는데, 어느. X 이. 토, 를 달어? 업체. 선정 해서 공사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국 은, 독도를 갖고 시비. 할. 자격이 없어요? 국가 의무, 첫 째가. 영토 방위요! 일본국은 억지 쓰지마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