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서명 '위조'해 봤자 고작 정직 1개월
NIPA, 퀄컴에 허위 공문서 발송, 국격 추락에도 은폐 급급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위조를 한 해당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위조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양상이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현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무소의 H모 직원은 지난달 미국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K-Tech 실리콘 밸리 2014행사에 글로벌 IT기업 중 하나인 퀄컴사의 어윈 제이콥스 회장을 초청하려 했다.
제이콥스 회장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했던 글로벌 리더 중 한명이다.
퀄컴사가 이에 참여 조건으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참석을 요구하자, H씨는 장관 서명이 위조된 공식서한을 임의로 작성해 퀄컴사에 송부했다.
그러나 퀄컴사가 자사 한국지사를 통해 미래부 장관의 참석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사실이 들통 났고, 퀄컴사 회장은 행사에 불참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같이 국격을 추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직원에서 징계 수준중 가장 낮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했다는 것.
류 의원은 "공문서에 미래부 장관 사인을 임의로 만들어서 위조공문을 발송한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국격의 실추까지도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준을 가장 낮은 정직 1개월로 마무리한 것은 비리근절보다는 비리 덮기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류 의원에게 이같은 서명 위조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류 의원실에서는 제보를 받은 뒤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요청했만, "해당사항 없음"이란 답변을 보내왔고, 의원실이 재차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조실과 인사팀에 연락을 했지만 "최근 징계 처리된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는 답을 보내온 것.
류 의원은 이와 관련, “NIPA는 의원실의 법적 자료공문서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하고, 또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 “해당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