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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서명 '위조'해 봤자 고작 정직 1개월

NIPA, 퀄컴에 허위 공문서 발송, 국격 추락에도 은폐 급급

민간업체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이번에는 외국 대기업을 상대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명의를 도용한 허위 공문서를 보냈다가 들통나 국격을 크게 추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위조를 한 해당직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위조 사실을 은폐하는 데 급급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양상이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미국 현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무소의 H모 직원은 지난달 미국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K-Tech 실리콘 밸리 2014행사에 글로벌 IT기업 중 하나인 퀄컴사의 어윈 제이콥스 회장을 초청하려 했다.

제이콥스 회장은 지난 1월 다보스포럼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만나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했던 글로벌 리더 중 한명이다.

퀄컴사가 이에 참여 조건으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참석을 요구하자, H씨는 장관 서명이 위조된 공식서한을 임의로 작성해 퀄컴사에 송부했다.

그러나 퀄컴사가 자사 한국지사를 통해 미래부 장관의 참석을 최종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사실이 들통 났고, 퀄컴사 회장은 행사에 불참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같이 국격을 추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해당직원에서 징계 수준중 가장 낮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만 했다는 것.

류 의원은 "공문서에 미래부 장관 사인을 임의로 만들어서 위조공문을 발송한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부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는 국격의 실추까지도 우려되는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수준을 가장 낮은 정직 1개월로 마무리한 것은 비리근절보다는 비리 덮기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류 의원에게 이같은 서명 위조를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류 의원실에서는 제보를 받은 뒤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요청했만, "해당사항 없음"이란 답변을 보내왔고, 의원실이 재차 확인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기조실과 인사팀에 연락을 했지만 "최근 징계 처리된 직원은 단 한명도 없다"는 답을 보내온 것.

류 의원은 이와 관련, “NIPA는 의원실의 법적 자료공문서에 허위답변서를 제출하고, 또한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행위는 절대 용인될 수 없다”면서 “해당자에 대한 일벌백계는 물론 정보통신산업 진흥원 전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월22일 오후(현지시간) 제44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가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 시내 한 호텔에서 제이콥스 퀄컴 회장을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4 개 있습니다.

  • 3 0
    바뀐년정권이

    아주 미쳐버린것 아냐

  • 3 0
    사기공화국

    더 이상 멀 야그하겠냐.

  • 1 0
    낙하산 조직

    뭐하는 기관인가 봤더니 차떼기 위해 만든 기관이더만

  • 6 0
    ramping

    원장 승인 없이 저런 어마어마한 짓을 직원 1인이 저질렀을까? 직원아, 확 까발려 버려, 그냥...

  • 5 0
    국제사기단

    이거 초대박 뉴스다,,뉴욕타임즈에서 한번 때려주면 코리아 완전 끝장나,,어째 저런 사기꾼 깡패 조직이 정부기관? 지금도 강남가면 와이로 먹히는 외국 정부랑 파이프 연결 돼 있다면서 사기치는 국제사기단이 얼마나 많아, 후진국 장관 요인 심지어 대통령까지 끌여들어 사기판 벌이는 국제사기단 18번 클라식,,지난 정권땐 상득이 형제까지 가담 자원외교 국제사

  • 42 0
    관람객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가 저지른 죄를 개인에게 넘기다 보니 ...

  • 13 1
    양아치 소굴이니당연

    어차피 근혜는
    맹박이가 부정선거 및 개표에 의한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
    그리고 도망친 7시간은 대통령 아니라고
    발표하고선 뻔뻔스럽게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미친 사회다.
    이런 사회에 도둑들이 도둑질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맹박이란 놈이 도둑질하고
    근혜가 도둑질 하니
    궁민들이 개 거품 물고 좋아서 환호하며
    그놈들의 종이라고 좋아 하더이다

  • 9 0
    시간. 끌기

    통신사가. 전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해도, "뇌물" 몇 푼 받아먹고서, 도와주고, " 소매치기" 하는데, 망. 봐 주는 통신관련 관료들, 소메치기 한돈. 나눠( 분. 빠. 이) 먹는데, " 나 도 좀 줘" 하는 국회의원, 댓 가 로 법 만들어 만장일치로 통과 해주고는, 그 돈 ( 소매치기한, 돈 ) 더 내 노 라 소리 질 러? 통신사기 범죄극형해

  • 33 0
    발라주마

    [뉴스타파] 어이가 없군. 천박하고 무개념한 인간이 지도자 때문?

  • 44 0
    섹누리효수

    이 기사 어제 JTBC 뉴스룸에서 봤는데
    한마디로 나라망신 이더구만

  • 35 0
    쥐쉐기들쥐판시상

    이건 사기조작 공작짓거리에 부정부패 비리짓이 전공인 패악무도한 쥐막장 쥐판 시상ᆢ

  • 32 1
    당연한현상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전직 대텅.
    공무7시간동안의 행적을 해명 못하는 현직 대텅.
    국가원수간의 대화를 선거운덩에 이용해먹고 찌라시라고 강변 하는 현 여당대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일쒜~ㄴㅁㄹ

  • 14 0
    행동하는 양심

    국무총리 사인도 도용하여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되레 큰소리치는 세상인디 뭘~~
    장관명의 도용하여 사기업에 한 것 가지고,.....

  • 66 0
    헐~

    윗놈들 분위기 그대로 반영하는게 공무원 아니냐? 윗물부터 정화시켜라 아랫놈들 백날 잡아봐야 헛수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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