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을 합의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합의 내용이 대부분 세월호 유가족의 요구가 아닌 정부여당 요구를 반영한 것이어서, 세월호 유족 등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총 11개항에 합의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키로 했다.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해왔던 새정치연합이 기존 요구를 철회한 것.
특별검사법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돼 있다. 특검후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 사실상 정부여당이 추천하는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동안 요구해온 세월호진상조사위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도 없던 일이 됐다. 다만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둬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하나, 진상조사위 구성만 유족들의 의사가 반영됐다. 진상조사위는 여야와 유가족 등이 추천하는 17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추천 몫은 새누리당 5명, 새정치연합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명, 유가족 3명 등이다.
이밖에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됐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부속실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는 여야 특위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해 사실상 무산됐다.
새정치연합도 합의내용이 유족들의 반발을 살 것을 예상한듯, 파장 진화에 부심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됐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유가족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7.30 재보궐 선거 전에 여야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대부분 실무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여 왔다"며 "그러나 선거에 승리한 여당이 의견접근을 이룬 특검추천 안에 대해서 조차 후퇴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특별법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양보의 불가피성을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울러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방식에 있어서 우리 당의 요구가 관철되었고, 유가족이 추천하는 조사위원이 포함되게 된 점, 그리고 특검과 진상조사위원회를 연결할 특검보의 지위가 분명해진 점,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담보되게 된 점 등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며 진상조사위 구성에서는 유족 요구를 관철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전문
1. (가칭) 세월호특별법 합의 처리와 8월 26일(화)부터 시작되는 2014년도 제1차 국정감사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의결, 민생법안, 그리고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8월 13일(수) 오전 10:00 본회의를 개회한다.
2. (가칭)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첫째, 특별검사의 추천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임명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둘째,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17인으로 하되, (가칭) 세월호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0인(새누리당 5인 : 새정치민주연합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각 2인씩 총 4인, 유가족 측이 추천하는 3인으로 한다.
3.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 증인 등에 대한 문제는 특위 간사에게 일임한다.
4. (가칭)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하여 특검은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업무협조차 활동하게 할 수 있다.
5.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지난 7월 15일(화) 교문위에서 통과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학생의 대학입학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 처리한다.
6. 당초 8월 4일(월)~8월 8일(금) 4일간 실시키로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리지 못함에 따라, 청문회를 8월 18일(월)~8월 21일(목) 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이를 위해 8월 13일(수)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실질적 내용이 담보되지 않는 특검이 무슨 소용이 있나? 하여간 분명한것은 새누리당이 아무리 개판쳐도 버티면 새정련이 새누리의 의도대로 합의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니 부담없이 치고 달리고 새정련은 밤낮 쫓아다니고 뒷북치기에 바쁠뿐이지.. 이래 저래 박영선도 한방에 가는구나 그래도 기대좀 했었는데 ㅠㅠㅠㅠㅠㅠㅠ
손잡이는 자네가 쥐고 있는데..칼날을 쥔 새누리를 봐주네. 뭘 얻나? 그들의 목숨이 위태로왔나? 단식하는 이들이 단식을 멈출까? 동조 단식하는 종교인과 시민들이 좋아라고 멈출까?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국회가 안 열린다고 너거들이 세비를 안받나, 국민들이 불편하나? 교황이 올 때까지 동조 단식이라도 하면서 세상을 한번 바꿔 봐야지? 미친 정치집단이야, 정말
박영선이 미치지 않고는 오늘 같은 합의를 할 수 없다. 의문 1. 어젯밤에 국정원 직원이 와서 오늘 합의 않하면 부정부폐 꼬투리 잡혀서 구속된다고 협박받았나(?). 의문 2. 청와대에서 닭년하고 원내대표들 면담할 때 딝년에게서 큰선물을 약속 받고 나왔나(?) 위2가지 의문에 박영선은 확실히 답을 해라.
우리는 말입니다. 실력을 먼저 키워야합니다. 어떤 충격에도 뭉쳐야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않고 희망을 가져야하고요. 어떤 도전에서도 새로운 발상을 해야합니다. 그런 실력을 키워야합니다. 새당을 이길 실력말입니다. 화내는것 빼곤 우리가 잘하는게 별로 없어보입니다. 지금은요.
설마 니들 야당 수뇌부의 무능과 우유부단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졌다고 생각해?? 만약 그래서 졌다면, 새눌당도 싫고 야당도 싫으니 투표 안한 사람이 많았겟지. 근데 투표율 아주 높은 지역에서도 새눌당이잖아?? 궁민의 과반수는, 세월호고 뭐고, 부패고 뭐고, 새눌당을 찍은거야. 그걸 욕하는 너는 소수고. 민주당은 과반수의 성향을 따라가겠지..
야당이 국정의 발목잡고 몽니부리며 민생을 등한시한다 비판했던 새눌당 선거전략 과거는 접어두고 이제 민생을 챙기자는 새눌당의 선거전략이 이번 선거에서 완전 먹혔잖아?? 선거가 시작이자 끝인 정당이 그 결과에 맞춰 변신하는 건 당연지사 왜놀라나? 민주당은 ㄱㅅㄲ고, 이렇게 투표한 궁민들은 ㅂㅅ이고, 대한민궁 만세고ㅠㅠ
답답한게요. 이정희나 진보당 이야기요. 그들이 대안이라고 믿고싶겠지만 현실은 진보당이라는 세력에게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는겁니다. 진보가 분열된 순간부터 투표권을 가진 대다수 국민들은 그들을 지웠다는걸 왜 인정을 안하시는지. 개인의 인기와 세력으로써의 신뢰는 다를겁니다. 답답하지만.
국가가 세월호에 탄 어린 학생들을 수장 시키라고 명령해다고 밖에 갱각할 수 없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 수장시키라고 누가 명령하였나? 가장 중요한 시간대인 10시~17시까지 숨어서 새민련과 짜고서 명령한 것이 근혜인가?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나서서 유가족과 국민이 요구하는 새월호 특별법을 만들어라.
합의 파기하고 박영선은 책임지고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 당장 물러나라. 최소한 유가족들과 의견 조율이라도 해봐야할 것 아닌가? 이런 저런 감투 혼자 쓰고 나니 뭐라도 된 양 기고만장해서 멋대로 질러버리는 한심하고 오만방자한 작태! 당장 책임있는 자리에서 물러나라. 그게 일말의 양심의 표현이다.
삼전도 치욕의 당사자가 된 박영선이다. 오랑캐에게 머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합의문을 찢는 줏대높은 행위가 나은가? 조선의 법통을 유지하기 위해, 머리를 조아리고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된 행위가 나은가? 이곳에서 박영선 욕하시는 분들은 투표는 하셨는지? 유가족의 단식이 위험수위를 넘었고, 청문회 무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새누리를 ...
민주당아.. 이름이 아깝다.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게야.. . 너희들은 이러하면 아니 된다. 어떻게 똥누리와 한 패가 된단 말인가.. . 그 숱한, 뭉개기, 억울한 시민의 토로를 그냥 뭉개 겠다는 거냐? 그 전조가 니늘 저변에 보이는 도다. . 한국은, 제.3의 정당을 세울 때가 되었다. 여도 야도 아닌, 국민정당.. 오로지 국민을 대변
새누리당이 참 잘한다 적당히 보상해주고 빨리 끝내라 우리에겐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마을 운동도 부활하여 제2의 한강에 기적을 만들어야한다 군부대 폭력사건도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너무 떠들지 마라 북괴의 개정은이가 언제 쳐 내려올지 모른다 박대통령께서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애국심을 배우며 살아온 민족의 태양이시다
박영선 지지하고 기대했는데 대실망이네요.왜 야당은 여론이 받쳐주는 사안도 항상 아무성과도 못내고 흐지부지 끋내버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항상 보면 말로만 외치다 빈손으로 끝내버리는게 한 두번도 아니고 고질병이자 구제불능이네요.이렇게 여론의 지지를 받는 사안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관철시켜야 하는데 이토록 허무하게 성과없이 끝내버리니 분노가 치미네요.
나꼼수 , 김용민, 정봉주, 김어준, + 문성근.. 범 국민, 큰 시민의 열린 시민정당을 구성할 준비를 해야 할 듯... . 민주당이 겨우 이정도이면, 기대할 게 없다. 시민이 협동조합식으로 당원이 되며, 누구의 간섭도 없이 제 의사를 표명할엄청난 압력단체가 한국에 필요한 시점이다. . 이걸 해내야 될 것 같은데.. 전 국민이 조합원이
비상대책위원장 첫 작품 하나 강아지같은 짓거리를 하네 한길 철수 하는 일마다 당을 망치는 일 하더니 지난번 박그네 만나고 나서 무슨 약조를 받았나 철수 한길이 패거리 지지로 원내 대표되드니 하는 꼬라지 참 기가 찬다 이제 세월도 유족들에 백성들에 뭐라고 씨부릴래 에라이 ..
서울 강남에서 새누리가 당선되기가 점점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에서도 김부겸이 더 많이 득표했습니다 한국의 개발새대들이 이루어 놓은 강남 수성을 이제는 새로운 새대들이 접수를 하고 있기에 정치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력과 경제수준이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미국의 뉴욕도 민주당 강세지역입니다
자 이제는 알아돕시다 새정치나 새누리 모두 보수정당입니다 어느 쪽도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당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억울할 뿐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살아 남아서 한국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저는 단언컨데 5년 정도만 지나면 많이 좋아 질것이라 생각합니다 국가주의에 호응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살아 남읍시다
쇼걸 박영선 앵커 유명세로 뱉지달고 그나마 선명?성으로 원내대표까지 되었다만결국 지금의 자리까지오기위한 이미지메이킹 기자로서 약간의 정의감과 사명감은 가지고 있다만 보여주기 위한 치장 그이상은 아닌듯 기본가락은 좀 뇌에든게 있는것 같은 쇼중년 내용빈약 말만화려 약자를 위한 정치가 아닌 자기포장-욕망의 도구로 정치와국민을 개용
물도 소금도 섭취하지 않는 단식.. 예수님이 성령(聖靈)의 도우심으로 40일간을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3일안에 체력이 급격히 쇄하며, 일주일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 지금 예은이 아빠이며, 유가족 대변인인 이 분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다. 하~, 암울한 세월이로세..
물도 소금도 아니 먹는 단식.. 유가족 대표가 박영선이 권하는 바에 따라, 힘내서 투쟁을 해야하니 금식을 중단하라는 말을 따랐으나, 오늘, 합의사항을 보고, 이제 부터는 물도, 소금도 아니 먹는 금식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 하~ , 박영선.. 대 실망이다. 우찌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연속된단 말인가..
야당이 왜 있어야 하지? 지금까지 한 짓이 모두 쇼였냐? 세월호 유가족만 공중에 떴다. 자식들은 바닷속에 갈아앉고 유가족은 공중에 뜨고.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에게 마저 속은 유가족- 이제 선거도 한참 멀었으니 더 이상 쇼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새정치고 뭐고 다시는 너희들 말에 안 속겠다.
믿어지질 않는다. 이게 ‘영선’씨가 대표를 하는 민주당과 똥누리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인가? . 이게 사실이라면, 영선씨는 사퇴해야 마땅하다. 도대체, 어느 바다에서 무신 악마스런 바람이 분게야? . 결국, 시민의 힘으로 귀태, 비정상, .. 이런 것들을 엎어야 한다는 ...
누군가, 허물이 있음에도, 가려질 수 있는 특검이 왜 필요한가? 그런 흑역사가 한국을 좀먹은 구태요, 폐륜이며, 비정상이다. . 내 생각에, 영선씨는, 이번 안건이, 유가족이나 국민에게서 대대적인 반대가 일어 날 것을 알고도 그냥 했을 것이다. 이런 쓰나미가 있어야, 이후 강력하게 밀어도 힘을 받겠기 때문이겠지..
새정치도 포기한거지..국민들이 개떡같은데 더이상 새누리에게 반항 해봐야 힘든다는걸..애들 300명 죽이고도 아 아파트 살력야 한다는 새누리 사탕발림에 똑 새누리 찍으거봐..공천파동? 때문에 새누리 찍었다고..아이고야 그깟 공천파동이 세월호 보다 더 대단한가 보다..새정치가 선거 결과 보고 진저리 쳤을거다..머 이딴 국민이 있냐 하면서
왜 새정치 비난하는거야? 선거 결과대로 국민이 새정치에게 입닥치라고 해서 그대로 한거잖아...새정치는 국민이 원하는대로 해준거뿐이야..새정치에게 멀 바란거야..언론도 새누리편 선거 결과도 새누리편 검찰 정부도 새누리편..도대체 새정치가 무슨 이순신이냐..절대적으로 약한 세력에게 멀바란거야..최소한 선거에 이기게 해주고 바라던가..
쥐닭정부 눈치보랴 꼴통국민 눈치보랴 그 점도 감안해줘야지 민주당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새정치 원하면 쥐닭정부 새대가리당 심판하고 나서 말하던가 그럼 민주당도 자연스럽게 선악분리로 갑니다 과거 열린우리당처럼 선악분리에 분리에 분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에 쥐닭정부 심판하고나서 말합시다 결론은 국민이 근본문제 뭘 바래?
이순신은 상유십이척 이라고 절규하며 일본군선을 대거 격파하고 나라를 결국 구했다. 정동영 천정배도 상유십이척이면 된다.12명만 모이거든 신당창당해라..시작은 미약하나 그끝은 창대하게 국민들이 밀어줄 것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은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이미 상처나고 바닥이 되었다..무얼 망설이나.오로지 국민만 보고 갈데까지 가보자. 반새누리비새민련이다
영선이나 찰스나 왜 長자리 맞으면 왜 쪼다삽질을 할까요? 영선이는 이 조건을 달성할려고 유족들이 목숨을 걸고 교황오실때 까지 단식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했냐? 하긴 영선이는 목숨걸고 투쟁을 해 본 적이 없으니 유족의 절실함을 어찌 알리요! 어쨌건 찰스에 이어 영선이 마져 새정연을 망쳐놓으니 더이상 새정연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새똥이 대만족 이란다! 이제 단식등으로 힘든 유족들 쓰러지게 생겼다! 아마 새똥누리는 떡검,견찰에게 교황 오기전에 단식 농성중인 유족들 강제력 동원해 해결하라고 지시 내려 갔을거다! 뻔한 빌미만 주고 앞으로 무슨 변명 할래! . 새정치는 사학법 당시 나라꼴 어찌되던 두달이나 국회 올스톱 시킨 바뀐년의 어이없는 짓거리도 따라 해봐라!
한 가지 아쉬운 것! '새정치' 얘들아, 새누리와 빨리 합당해라. 아님 해체해버리고 말던지. 그렇지 않은 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이다. 니들은 본래 한민당 때부터 저들과 같은 뿌리의 집단, 친일제 지주, 친미 자본가들의 정당이 아니었더냐? 제발 빨리 합치든가 해체해라. 그래야 역사에 조금은 죄를 덜 짓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