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이 수도권의 경우 현재 집값의 50%로 묶었던 주택담보 대출을 70%로 대폭 늘리기로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요컨대 5억짜리 집의 경우 현재는 2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억5천만원까지 1억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더 소비하거나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70%를 은행에서 빌어 집을 사라는 얘기여서, 가뜩이나 '가계부채 1천조 시대'를 맞아 위태로운 한국경제를 낭떠러지로 몰아넣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대출 규제인 LTV (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가 하반기 중 지역과 금융업종 상관없이 70%로 확대된다.
현행 은행·보험사에선 수도권 50%, 지방 60%,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선 70%가 적용되고 있는 LTV 규제를 70%로 단일화하겠다는 것. LTV가 70%가 된다는 것은 집값의 70%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더 나아가 내년부터는 LTV 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로 아예 맡기기로 했다.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서는 집값의 100% 대출까지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또 다른 부동산대출 규제인 DTI(총부채상환비율)도 LTV와 같은 방식으로 하반기 60%로 완화한 뒤 내년부터는 규제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의 이같은 부동산경기 부양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가를 받은 상태다. 박 대통령은 1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택시장이 조속히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한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역시 국민들이 경제가 좀 살아난다고 체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직접 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이게 활기를 띄어야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국민들이 느끼실 것"이라며 공격적 부동산경기 부양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최경환 후보에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 은행들은 싫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부동산대출을 대폭 늘려야 할 판이다. 대다수 은행들은 부동산대출을 더 늘리면 자산 건전성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부동산대출 확대를 강제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도 강등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지난 8일 <은행산업국가리스크평가(BICRA) 보고서>를 통해 민간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은 경제상황이 비우호적으로 전개될 경우 국내 은행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경기 부양에 올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한 우회적 사전경고인 셈이다.
세월호 참사는 부패한 업주와 당국이 안전성 규제를 방치하면서 발생했다. 부동산대출 규제 해제는 한국경제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마지막 '독약처방'이다. 또하나의 '경제 참사'가 우려되는 이유다.
한국의 가장 큰 경제문제는 바로 부동산을 비싼데, 월급은 쥐꼬리.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져서 세월호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릴것이다. 세월호도 모자라 암닭정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죽이고 싶을까. 정윤X 가 이혼하니 암닭이 좋아서 경축행사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확실한 것은 또 다시 IMF사태가 터질것이다.
은행아~ 돈 빌려서 집샀는데, 이자도 못 내고, 원금도 못 갚고.. 이집을 차압을 해서 팔려고 내 놨는데 반값에도 아니 팔린다. 그래서 경매를 했더니, 반의 반값에 .. . 70%를 융자해준 은앵이는 빌려준 돈의 40%도 못 건진다. . 개인, 은행, 기업 이 죄다 깡통차는 스케쥴이다. 순간의 정욕, 영원한 불행.. 우매한 정권아
저런것둘이 경제전문가고 준비된 대통령인가! 집담보 잡혀 대출받아 돈 쓰라고! 결국 그 돈은 어다로 갈까? 대기업들 그돈 긁어모아 페이퍼컴퍼니 만들어 뉴욕 맨하튼에 부동산 투자 다 해놓드만! 서민들 피빨아 돈버는놈은 결국 대기업이고 그참에 콩고물얻어쳐먹은놈들이 새똥누라당 장관후보들아더만!
아파트는 사 놓으면 무조건 오르던 시절이 있었지.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지던 시절, 대출 받아 아파트 돌리는 장사로 졸부들도 많이 생겼으나 이젠 흘러간 옛 노래다. 그 시절 생겨난게 특이한 전세제도. 부자아빠 어쩌구 책이 베스트셀러 되던 그 때 얘기다. 그러나 이젠 아파트도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일반상품에 불과하다.
부동산 거래를 살리겠단 건지,건설회사를 살려보겠단 건지. 전자라면 전세계에서 유일한 전세제도를 폐지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후자라면 섬나라 대한민국에선 더이상 땅파봐야 헛짓이니 노다지 북한에서 어찌 해볼 정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한심한 것들이 꼴통을 굴린다는것이 ...
어차피 이 정책은 실패. 현재 개인들은 절대적으로 돈이 없다. 대부분 이미 부동산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구입해 하우스푸어로 이자 갚기 바쁘고, 취업은 안 되고 자영업은 궤멸 수준. 기껏 대출 받아도 생활비 메꾸고 카드빚 땜빵하는 처지. 지금 대출 받아도 그 돈으로 집 살 형편들이 아니다.
부동산 상승은 거대물주가 첫 뻬팅으로 띄워 놓으면, 개미들이 대출 받아 달겨 들어 거품을 만들고 거대물주는 빠져 나오는 악마의 수건돌리기다. 지금 개미들이 돈이 없으니 악마의 대리자 은행이 꽁지돈을 대 주겠다는 것. 그러면 거대물주들은 거품 발생시 몰래 빠져 나와 하와이 해변가 별장에서 와인 마시고 있겠지. 그 뒤는 개미무덤..
미국발 금융공황이 왔을때 미국, 유럽등은 집값이 폭락 하면서 자연스럽게 건설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은 경제도 살아나고, 집값도 반등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명바기가 억지로 건설사 호흡기 달아 주고, 미분양 아파트 세금으로 구입하면서 그 기회를 놓쳤다. 4대강 쏟아 부은 돈은 천추의 한이 되고..
독약 준다고 받아 쳐먹는 병 신 같은 놈은 뒈져도 싸다.냅둬라, 은행노예로 여생을 허우적 거리며 살다 뒈지게.앞으로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추세로 집값 떨어지는 추세이며 거기다 더하여 집 사는 순간부터 감각상각으로 자산가치 줄여드는게 100% 확실하다.. 이 판국에 빚내서 집사는 놈은 화약들고 불속 들어가는 어리석은 새 끼다.이런 놈들은 뒈지는게 당연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