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부동산백서> 만들라"
관료들이 만드는 <백서> 얼마나 의미있나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부동산 백서>를 발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말 열린 부동산 관련 회의에서 `공급부문 등 부동산정책에서 놓쳤던 것은 인정하고 부동산정책 자체를 분석해서 부동산시장에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백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등은 오는 2~3월 발간을 목표로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참여정부 들어 발표됐던 부동산대책을 총괄하는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백서에 과거 대책 발표때 주택공급 등이 부족했던 점을 자인하는 '반성'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나, 일각에서는 부동산거품의 주역인 관료들이 만드는 백서가 과연 부동산정책 실패의 실체적 진실을 담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눈길을 던지고 있다. 도리어 자신들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추가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말 열린 부동산 관련 회의에서 `공급부문 등 부동산정책에서 놓쳤던 것은 인정하고 부동산정책 자체를 분석해서 부동산시장에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 수 있는 백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국정홍보처 등은 오는 2~3월 발간을 목표로 부동산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참여정부 들어 발표됐던 부동산대책을 총괄하는 백서 발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백서에 과거 대책 발표때 주택공급 등이 부족했던 점을 자인하는 '반성'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나, 일각에서는 부동산거품의 주역인 관료들이 만드는 백서가 과연 부동산정책 실패의 실체적 진실을 담을 수 있을 지에 대해 강한 의혹을 눈길을 던지고 있다. 도리어 자신들의 정책을 합리화하고 주택공급 확대 등 추가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합리화하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던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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