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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현영희-신장용 의원직 상실, 7월 재보선 열전 예고

윤영석-박덕흠은 회생, 7월 재보선 '미니 총선' 될 듯

현직 의원 3명이 16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을 받아, 7월 재보선 열기가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7월 재보선은 이들외에 최대 10여명의 의원들이 대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지방선거 출마에 따른 현직의원들의 재보선까지 감안하면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할 전망이다.

대법원 1·2부(주심 고영한·김창석·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이재영(58·경기 평택을), 민주당 신장용(51·경기 수원을) 의원, 무소속 현영희(63·여·비례대표) 의원 등 3명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판결했다.

그러나 윤영석(50·경남 양산), 박덕흠(61·충북 보은·옥천·영동) 의원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재영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캠프 자금관리자를 통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선거운동 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

현영희 의원은 공천 대가로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 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장용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고향 후배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원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가에서는 7월 재보선이 전국 곳곳에서 열려 열전이 예상되나, 6월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까닭에 지방선거 결과가 그대로 재보선의 승패도 결정짓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5 0
    재보선

    재보선정당책임제를 도입해서 재보선을 유발한 국회의원이 속한 정당은 재보선에 후보를 내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그래야 재보선하게 되면 국회의석 자동으로 날라간다고 생각하지
    허구한날 국민 세금 쳐부어서 재보선하고 또 같은 당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되고.... 이게 뭐하는 짓들인지...

  • 14 1
    철수는 2중대장

    앞으로 모든 선거는 철수가 깝치고 활개치는 한, 헌누리당 집안 잔치다..

  • 19 0
    헐~

    내용보다 주목할 것은 대법관 "신영철"..거의 불사조 수준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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