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는 31일 여야 간사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 직원을 비롯한 공무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군형법, 통신비밀보호법,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인삿말을 통해 "중요한 것은 자유로운 정보활동이 보장되는 것임에도 정보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럽다"면서도 "국정원은 법 개정에 관한 국회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남 원장은 이어 "국정원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 대테러방지법,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등 필수 법안의 통과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국정원 제도 개선 조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국가안보를 수호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

개혁안의 통과는 쉽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야 간사 합의안에 대해 모두 불만을 표시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대체토론을 통해 "국내정보활동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를 수십개 해놨다"며 "이득을 보는 사람은 북한과 김정은, 종북좌익이다. 이 법이 통과하고 나면 오늘 저녁부터 박수치고 난리날 것"이라고 말했고,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당에서는 이것을 보이콧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갈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태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나 "정부기관이나 국가기관에 가서 무슨 대테러첩보를 수집하냐. 대신에 정보관이라는 사람들이 한 것이 어느 국장의 성향은 어떻다는 존안자료만 만들고 해온 것"이라며 "이것만 가지고 그런 잘못된 폐단이 시정될지는 의문"이라고 반박했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민주당원과 지지자들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이 정치개입이나 댓글이 없었다면 선거결과가 어찌될지 모르는데 쉽게 해줄 수 있냐며 불만과 이론이 많다"고 맞받았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내부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회를 요구해 특위가 10분간 잠시 정회하기도 했고, 정회 직후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무원 정치개입 관련해 처벌조항이 너무 가혹하다며 벌금조항 신설을 요구, 김재원 간사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여당측 위원석을 분주히 오가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의 상시출입 문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하자고 주장하는 등 여당과 각을 세우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정회를 요구해 정세균 위원장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다.

정세균 위원장은 이에 "이 안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현재 국민적 관심사인 이 안을 국회가 잘 받들어 입법에 성공하려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이 문제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달라"고 요청해 법안은 간신히 통과됐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를 표시하겠다"며 퇴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