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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여여 공동결의' 제안하면서 민주당 비난

"민노총 진입은 정당한 법집행 절차" 한목소리 옹호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철도노조 파업 보름째인 23일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개입을 중단하고 대신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하면서도 민주당을 비난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사상최장의 불법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대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전날 경찰의 민주노총 진입에 대해 "철도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시도는 연말연초의 철도정상화를 위한, 또 성역없이 영장을 집행하여야만 할 법원 명령에 따른 검찰과 사법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 과정이었다"며 "철도 노조원들은 명분없이 정쟁화되고 있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정치적으로 철저히 이용당한 후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던 과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즉각적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노총 진입에 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국민피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자,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감싸면서, "특히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이 불법파업을 꾸짖고 나무라지는 못할 망정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부화뇌동 해 힘을 실어주는 것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다. 결국 불법파업을 부추기는 야당과 민주노총, 시민단체의 속마음은 이번 기회에 반정부 공동전선을 구축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술책"이라고 민주당과 노조를 싸잡아 비난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경찰의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이 공안정치라면 이 세상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안정치를 한다는 말인가"라며 "법을 집행하는 정부가 참 나쁜 정부라면, 정부는 법을 지키지도 말고 집행하지도 말란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1 0
    닥그네누나

    윤상현이 그 더러운 주둥아리 다물라.
    나는 네놈 화상만 보면 두눈일을
    후벼내버리고 싶어. 가능하면 혓바닥도.
    네놈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거야. 말을 안해서 그렇지.
    내말에 동으하시는 분들 찬성에 꾹 눌러주세요.

  • 1 0
    닥그네누나

    윤상현이 그 더러운 주둥아리 다물라.
    나는 네놈 화상만 보면 두눈일을
    후벼내버리고 싶어. 가능하면 혓바닥도.
    네놈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거야. 말을 안해서 그렇지.
    내말에 동으하시는 분들 찬성에 꾹 눌러주세요.

  • 1 0
    유구무언

    저 더러운 똥견들을 밟아 죽이고 싶다. 물대포를 쏘면 타이어 빵구를 내어버려라~

  • 1 0
    70%시설민영화금지

    공동발의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을듯싶네요 그보다는 최경환대표가fta조항을 언급했는데 자세히보면 수서발ktx부분의 70%정도는 철도공사가 운영을 할수있는 근거가있으므로 그70%시설운영권에대한 철도노조가 우려하는 민영화반대법을 적용하고 나머지30%시설은 공공부분 민간부분공동경쟁하게하면될듯싶네요 물론 향후에 시베리아철도부분은 민간에서도 레일을 까는투자해야겠죠

  • 1 0
    법만들근거있을듯

    새누리당에서 불법파업이라는 명분만 삼지말고 fta조항체결이후에 분명히 2005년이후에 구축하는 시설의 민간개방은 해야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부분의 철도레일구축부분은 분명히 민간업자들이 구축하여서 경쟁시키면되는체제로 바뀌어야겠죠 근데 수서발ktx는70%정도시설은 2005년이전구축시설이라서 철도공사운영해도되는것이죠 법적으로 근거없다는발언이 이해가 않되네요

  • 1 0
    2005년기준임

    fta조항을 우리가 체결을 했으니깐 그 조항에서 외국과 같은 기준으로 국내외 기업들에게 철도부분의 시장을 넘겨주는거는 이미 조항체결효력으로 나온상태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최경환대표가말한 법적불가조항이란게 절대적일수있는 발언같지만 조항에서 분명히 2005년이전시설은 철도공사운영할수있는근거가 분명있죠 정부와 새누리당이 법적근거 시설의 70%는만들근거가있는것임

  • 3 0
    고진감래

    황우여대표님.
    국민은 열차지연이나 구호 외치는 것에는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국민은 얼마 안되는 사람 구속하려고 4000명을 동원하고,
    니파, 뻰찌 등으로 현관을 부수고 돌진하는
    저 경찰들의 행동에서 악마의 모습을 봐서 불안합니다.

  • 1 0
    이런방법은어떨지?

    공동결의는 법적효력이 없고 정부에서 말한 면허발급금지조항도 정부에서 나중에 입장이 바뀔수도있는 조항일수도있단의심 법적으로 수서발시설의 70%정도는 여당과야당에서fta조항에도 안걸리는 경우로 법적처리하면될듯싶네요 수서발ktx시설의 70%정도만 법적으로 공영화해주고 나머지30%시설은 민영화로 미국기업이든 국내기업이든 민간 개방이 가능한경우의시설로 넘겨주면되겠죠

  • 5 0
    미쳤어

    민주당은 대가리가 있긴하냐
    이래저래 동네 북이구만
    븅신들의 집합소도아니고
    제대로 좀 할려면 확실히해라
    저 새누리애들한테 언제나 놀아나지말고 제발좀 확실히 좀해라

  • 1 0
    법을제정해도될듯

    fta조항에서2005년이후에 구축된 시설은 국가독점을 할수없다고하던데요 그래서 민영화하려는건지 수서 수서발ktx구축시설의 30%정도는 2005년이후에 구축된거라서 민간개방이 가능할수도있다는 가능성이있다는데 그럼 최경환씨가말한 법적으로 불가하다는거라단정하지말고 나머지70%시설국유화 부분을 법적으로 여야가 공동발의형식보다는 법적만들어주면될듯싶네요

  • 5 0
    ㄱㄱㄱ

    여야가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결의를 합의처리하는 건 또 뭐냐. 민영화 금지 입법과 뭔 차이가 나냐..누가 답 좀 해줘요.왜 입법은 못하고, 공동 결의 하기로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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