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예상대로 19일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대선 댓글을 과장급(3급) 심리전단장의 '개인 일탈'이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모 심리전단장은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꼬리 자르기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사이버사 심리전단 정치글 게시 의혹을 수사한 결과, 사이버심리전 이모 단장과 요원 10명 등 11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이 단장은 군 형법상 '정치관여', 형법상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돼 형사 입건과 함께 이 날짜로 직위 해제됐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과 천안함 피격,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는 과도한 지시를 했다.
이 단장도 또한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들이 활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토록 지시했다.
심리전단 요원들은 이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총 28만6천여 건을 게시했고, 이 가운데 정치관련 글은 1만5천여 건이었으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하거나 비판한 것은 2천100여건에 달했다고 조사본부는 밝혔다.
조사본부는 정치글을 게시한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이지만 횟수나 내용 등을 우선 고려해 10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연제욱, 옥도경 전·현직 사령관에 대해서는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정치관여 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감독소홀 책임을 물어 문책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국정원와의 댓글 연계여부에 대해서도 "대선개입 관련 군 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주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발표는 한마디로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은 과장급(3급) 이모 심리전단장이 '과도한 지시'를 내리면서 발생한 개인 일탈 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모 심리전단장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댓글 작업 등 심리전단 활동을 사이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으며, 보고내용은 당연히 청와대에도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자신의 개인 일탈 행위로 몰아가는 국방부에 대해 "저희는 전투단의 말단 전투하는 요원이고 그런 것은 정책결정에서 하는 거지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라며 "저희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이 원스타입니다. 제가 계급이 기껏해야 부이사관이에요. 제가 뭐 1, 2급도 아니고…"라고 반박한 바 있다.
수사결과를 접한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트위터를 통해 "국방부측이 사이버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은 했지만 대선 개입은 없다고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군요. 결국 상대를 때렸는데 폭행이 아니고,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얘기지요"라고 힐난했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문제야. 당장 나라가 혼란되고 광풍이 몰아쳐도 그게 무서워 그냥 지나칠 문제는 절대 아니야, 여당은 바람 잘 날만 기다리고 있어,,이건 극악한 살인마가 민주주의란 휴머니티를 살해하고 시끄러우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깡패권력의 사기질이야, 지금도 선거때랑같이 대국민 심리전을 하고 있잖아, 반성은 커녕,깡패들이기에
전부 불구속 기소라는 것도 참 의미심장하게 웃긴다. 구속하면 불까봐? 국가기관이 수백 만 개의 불법 댓글질을 했다는데 국정원, 국방부 통틀어서 도대체 구속된 놈이 단 한 놈이라도 있나? 잘은 몰라도 정말 한 놈도 기억나지 않는다. 반면 어느 일반인은 박근혜 루머 열 몇 개 잘못 올렸다고 구속되었다지? 이게 한국식 정의. 참 저질스러운(!) 국가가 되었다.
사령관이 의혹이 쎄냐? 밑에도 한 참 밑에 있는 3급이 의혹이 쎄냐? 겨우 감독소홀로 책임을 묻는 거냐? 똥물에 튀겨 죽을 놈들아... . 눈 가리고 아웅하려 한다만, 국민은 눈 말똥말똥 뜨고 있다. . 니들 논리를 초딩 교실에 가서 읊어봐라.., 천하에 X밥이 출현했다고 인간이하의 왕따가 되고도 남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정도 수준 낮은 거짓말로 속이려 들다니. 한가지 불길한 점은 국민들의 일부가 객관적 심판자 역할을 포기하고 가해자에게 동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부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진실이 밝혀져도 이익 앞에 눈 감는 현실. 두려운 오늘이다.
이렇게 더불어 잘 살아가야 할 상대를 아군 적군으로 나누는 피해망상병이 있는 정신이기에... 더욱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내 보기에 쥐는 매우 이기적이고 사악한 놈이지만 닭은 정신병자 같습니다. 저는 닭이 모든 것을 아군적군으로 보는 이런 피해망상병을 자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정권이 많이 바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는 아이에게 칼자루가 쥐어진 것과 같고, 주위에는 그걸 깨우쳐줄 사람은 커녕 부추키는 인간들만 무성한데, 그런 자는 다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도둑질로 탄생했고, 뉘우치고 잘하면 되지만, 애초 전투이기에 속이는 것이 잘한 일이 되는 그래서 훈장을 줘야만 하는 승진시켜야만 하는 닭정권...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악마같은 짓을 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악마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음 돌려 뉘우치면 악마가 천사로 바뀜니다만.... 저에게 그럴 용기가 없는듯합니다. 아니 잘못된 생각과 마음으로 굳어져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므로 그럴 마음이 전혀 없으니 더 걱정입니다.
닭은 이미 쥐와 공모하였고, 한배를 탄 것입니다. 그러니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도둑놈은 들킬까봐 더 경계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자신도 평화가 없듯 남도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모두를 파멸시킵니다. 이런 경우 죄를 뉘우치고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만이 다시 평화가 오게 하는 길입니다.
1년내내 나라는 이 싸움닭이 국민 다수와 싸움을 하기에 시끄러웠던 것이다. 그리고 전투는 초반전이기에 사력을 다해 싸우는 것이고, 계속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할 것이다. 결국 국민 다수가 죽던지 지가 되지던지 둘중 하나인 것이다. 이런 닭에게는 대선개입해 정권 도둑질한 것도 잘못한 게 아니다. 전략적으로 적을 속여 승리한 상받을 일이다.
모든 미사여구는 다 적을 속이는 전략일뿐이다. 선거때 그런 것처럼... 닭에게는 속아넘어가는 국민은 병신같을 것이고 속였으니 잘한 일이다. 계속 연막작전펴면서 민영화등 작전을 다 수행할 것이다. 거기 속는 국민은 닭에게는 웃기는 존재다. 이용당하는 존재도 웃기는 존재다.
닭은 지금 다수 국민과의 투쟁을 하고있다. 닭과 새누리 재벌 기득권 층이 한 편이고, 그밖의 사람들이 다른 편이다. 닭은 지금 국민 다수를 상대로 싸움을 잘 하고 있다. 이런 닭에게 정의니 상식이니를 찾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이겨야할 적이 나에게 정의나 상식을 지키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 홍보수석 “원칙대로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불통’이다” 박용진 대변인 “할 말이 없어…그냥 한마디로 ‘헐~’이다” 이혜훈 최고위원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에 감점” 이상돈 교수도 “대통령 홍보수석이 할 수 있는 말 아니다 홍보수석이 근혜통령의 생각을 발표함에 있어 엽전들이말이 많아
이년이 안내려오면 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다 죽을 것이다. 4년 내내 지편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끝가지 이기는 것, 이게 닭의 마음이다. 그리고 마음이 그렇기에 국민 다수가 반대를 하건 죽어나가던 그 심뽀가 고쳐질 리가 없다. 닭은 지금 자기편을 위해 올바른 싸움을 하는 것이기에...
닭의 마음이 소수 기득권층을 제외한 다수의 국민을 적으로 생각하니, 그 하는 짓이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짓들인것이다. 그리고 저층의 노인들에 대한 생각은 그저 거지 취급이다. 그건 악수하려는 손을 피하는 동영상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닭의 눈에 그분들은 그저 속여도 되는 무지한 노인들일 뿐이다.
국가 총력전이다! 따라서 국민과 전쟁지도부와 군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대한 약점이 있다! 그것은 국군통수권자와 그아래 국뻥부장관이 거짓말을 앞세우는 가짜라는 사실이다! 이런 가짜들을 끌어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북과의 전쟁에서 지고 패망할 것이다!
엽전들은 맨하탄 타임스퀘어에 비빔밥, 광고나 해라, 주제에 뭔 사이버? 심리"까지, .서경덕같은 정열에다 지성이 겸비되면 얼마나 좋아, 애국심은 넘치는데 글로벌 세상물정 모르니 코미디같은 비빔밥광고나 하고 앉았지. 일본 봐, 사이버 유튜브 위키피디아 완전 점령, 한국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조작 비하하는데 성공하고 있는지, 무식해서 당하고 있는 줄도 몰라
조폭 영화에 맨날 나오는 스토리 생각 나. 오야붕이 감옥 가는 것 봤나? 막내 칼잡이가 칼 담그고 감옥 갔다오면 한 자리 주잖아. 그런 막내도 배신 당해 칼맞고 저 세상 가는 영화가 "초록물고기"잖아. 소위 국방부라는 거대 국가 조직이 고작 양아치 깡패들이나 떠올리게 하다니. 창피하지도 않나?
보험사 남직원, 사고 피해 여성 성기 촬영 논란 가족 "심각한 인권침해 및 성폭력"... 보험사측 "본인 동의 받았고 사과했다" 13.12.18 21:11..오마이뉴스.장재완기자 . . .....동X화재.................미친.....자본가들의행태..... ............국민들의.......심판이...있길......
부경대 하봉규 교수가 지난 대중이 무현이 정권을 종북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야 뷰스야 이런 것을 메인으로 좀 올려라 이놈들 10년 동안 얼마나 패악질했냐?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이런 종북매체가 활동하잖아? 아니라고? 댓끼놈 조만간에 북한이 붕괴되면 국정원은 특공대를 주석궁에 파견해 남한내 비밀노동당원 명부를 확보해야한다 거기에 보면 대통령 국회의원수두룩
사이버심리전단 해체하면 되겠네, 군 조직과 개인이 상급자의 명도 받지 않고 개인적 일탈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연예병사 개인적 일탈은때 연예홍보단 해체하고 병사들은 전방부대로 보넸잖아, 똥별들이 청와대에서 개인적 일탈을 좋아하니 이번에도 개인적 일탈이란 문구는 꼭 집어 넣으라구 지시했지, 그 개인적 일탈을 묵인한 인간이 국방부장관으로 있으니
기어코 이렇게 가는구나 나중에 후회하기 없기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진실만으로 국민 대하라 국민은 엄중한 명령이다 어디 국민들 앞에서 감히 거짓말을 분명하게 경고한다. 다음에 후회할 일 하지마라 감출 수 있는 진실은 어디에도 없다. 감히 역사의 진실에 도전을 해 나쁜놈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들 이제 국민들이 안믿는다.
김관진 국방 거짓말 자주하면 버릇된다 .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 김관진 세살 때부터 거짓말 무척 많이도 했구나 . 박 통 정부 들어 집단적 범죄를 모두 개인적 일탈이라 녹음 테잎 자주 트는 거 버릇 됐어 . 누가 믿나 개인 일탈 댓글활동이 청와대 보고하냐? . 청와대 보고 전 장관도 보고 받았지 . 군 지휘의 내란 죄 김관진 구속 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