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우리나라 외교, 동북아에서 왕따 되고 있어"
" 무전략·무기력·무능의 ‘3무 외교’"
민주당은 2일 "유체이탈식 정치로 정치를 실종시키더니 외교마저 무전략·무기력·무능의 ‘3무 외교’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패션외교’, ‘외국어외교’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 ‘외교’는 날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세 차례나 만났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 선포로 뒤통수를 맞았다.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미국은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에 무게를 두는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일본은 지속적인 우경화 발언과 영토 도발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열거한 뒤,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기조로는 더 이상 이 국면을 타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동북아의 문제는 북한이 주도했던 북핵위기와 성질이 다르다"며 "이번 위기는 중국이 시진핑 체제 출범이후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 궤도 수정을 함으로써 예상됐던 갈등이기도 하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MD 문제, 중국의 방공구역문제 등은 동북아에서의 미중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들이기도 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신뢰만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체적인 외교실패가 걱정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의 위치에 있다. 주변국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한중일 3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패션외교’, ‘외국어외교’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 ‘외교’는 날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동북아의 외교안보 분야에서 왕따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세 차례나 만났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일방적 선포로 뒤통수를 맞았다. 한일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 미국은 한미동맹보다는 미일동맹에 무게를 두는 듯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또 일본은 지속적인 우경화 발언과 영토 도발로 우리나라를 자극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례를 열거한 뒤, "강대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외교정책 기조로는 더 이상 이 국면을 타계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동북아의 문제는 북한이 주도했던 북핵위기와 성질이 다르다"며 "이번 위기는 중국이 시진핑 체제 출범이후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로 궤도 수정을 함으로써 예상됐던 갈등이기도 하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MD 문제, 중국의 방공구역문제 등은 동북아에서의 미중간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징적인 사건들이기도 하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신뢰만으로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체적인 외교실패가 걱정된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의 위치에 있다. 주변국에 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눈치만 보고 있어서도 안 된다. 한중일 3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의 실질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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