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의 TPP 협상 참여, 기존협상 끝난 뒤에나"
한국, 뒤늦게 참여하더라도 불이익 예상돼
우리 정부가 뒤늦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의지를 밝혔으나 TPP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 정부도 새 참가국의 합류는 기존 12개 회원국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때를 놓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은 (환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은 이 지역에서 이 협정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관심 표명을 긍정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어느 국가라도 협상에 새로 합류하려면 현 TPP 협상국과의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이들 국가는 또 (의회 동의 등) 적절한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런 전제 조건을 고려할 때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여, 기존 12개 회원국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TPP 협상이 종료된 뒤에 한국이 기존 합의안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보고 나서 참여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의미여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무조건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수동적 위치로 전락할 궁지에 몰리게 됐다.
현재 TPP 협상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2005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2010년), 멕시코, 캐나다(2011년), 일본(2013년)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한국은 (환태평양)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TPP에 대한 관심은 이 지역에서 이 협정이 갖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한국의 관심 표명을 긍정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어 "어느 국가라도 협상에 새로 합류하려면 현 TPP 협상국과의 양자 협의를 마무리해야 하고 이들 국가는 또 (의회 동의 등) 적절한 국내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런 전제 조건을 고려할 때 새 참가국의 합류는 현 협상 당사국이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여, 기존 12개 회원국의 협상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참여가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TPP 협상이 종료된 뒤에 한국이 기존 합의안을 따를 것인지 여부를 보고 나서 참여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의미여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무조건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수동적 위치로 전락할 궁지에 몰리게 됐다.
현재 TPP 협상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2005년),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페루, 호주(2010년), 멕시코, 캐나다(2011년), 일본(2013년)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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