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 '녹색'에 '창조' 옷 입히는 꼼수 부려"
이상일 "창조경제 1/3이 MB 녹색사업 이름만 바꿔"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정부 부처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을 지우고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내세우려 하지만 정부의 창조경제 사업 중 33%는 녹색사업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처들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관료적 꼼수로 ‘녹색’에 ‘창조’의 옷만 입힌 창조경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녹색성장기획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도 창조경제 사업 목록', '2013년도 녹색사업 목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정부예산 중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련 사업’은 22개 부처의 330개 사업으로 예산은 약 6조4천909억원인데 이 중 MB정부 5년 동안 실시된 녹색사업과 사업명이 같은 동일사업은 94개로 2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명은 약간 다르나 유사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111개로 33.6%에 달했다"며 "예산으로 따지면 약 3조988억원(47.7%)으로 전체 창조경제 예산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창조경제 사업 100개 중 35개의 사업이 녹색사업과 동일했으며 유사사업 2개를 포함하면 모두 37개가 녹색사업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MB 때 녹색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총 62개 중 21개였고, 유사사업 3개를 포함하면 총 24개로 38.7%를 차지했다. 기상청은 3개 사업 모두가 MB녹색사업과 창조경제 사업이 동일사업이었고, 산림청에선 5개 중 3개 사업이 동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도 해당 부처의 창조경제 사업 가운데 50%인 7개, 3개 사업이 녹색사업과 동일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창조적이지 못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라며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서 과거 정부의 추진사업을 포장만 바꿔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업을 계승할 땐 계승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독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관료적 꼼수로 ‘녹색’에 ‘창조’의 옷만 입힌 창조경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녹색성장기획단에서 제출받은 '2014년도 창조경제 사업 목록', '2013년도 녹색사업 목록'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도 정부예산 중 ‘창조경제 실현계획 관련 사업’은 22개 부처의 330개 사업으로 예산은 약 6조4천909억원인데 이 중 MB정부 5년 동안 실시된 녹색사업과 사업명이 같은 동일사업은 94개로 28.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업명은 약간 다르나 유사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111개로 33.6%에 달했다"며 "예산으로 따지면 약 3조988억원(47.7%)으로 전체 창조경제 예산의 절반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창조경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창조경제 사업 100개 중 35개의 사업이 녹색사업과 동일했으며 유사사업 2개를 포함하면 모두 37개가 녹색사업에서 가져온 것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MB 때 녹색사업과 동일한 사업이 총 62개 중 21개였고, 유사사업 3개를 포함하면 총 24개로 38.7%를 차지했다. 기상청은 3개 사업 모두가 MB녹색사업과 창조경제 사업이 동일사업이었고, 산림청에선 5개 중 3개 사업이 동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부도 해당 부처의 창조경제 사업 가운데 50%인 7개, 3개 사업이 녹색사업과 동일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창조적이지 못한 ‘창조경제’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라며 "단기간에 뭔가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증에서 과거 정부의 추진사업을 포장만 바꿔 계속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사업을 계승할 땐 계승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독창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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