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특수팀 평검사들에게 경의 표한다"
"특검 도입하고 황교안 법무 등 경질하라"
검찰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트윗 글 121만 건을 새로 발견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21일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과 수사방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진상규명을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자 노력하는 특별수사팀 평검사들에 경의를 표한다"며 특별수사팀을 격려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는 등 수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평검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맞서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선거개입 증거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방해로 공소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즉각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국가 예산과 인력을 정치조작에 불법적으로 투입한 엄연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방해 관련자인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결재를 미루는 등 수사방해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팀 평검사들이 출근을 하지 않고 사표를 내겠다고 맞서 간신히 법무부의 결재를 받아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에 밝혀진 선거개입 증거들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데 있다"며 "지속적인 수사방해로 공소유지도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즉각적인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국가 예산과 인력을 정치조작에 불법적으로 투입한 엄연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진실을 은폐하고 범죄를 비호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의구심을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수사방해 관련자인 황교안 법무장관·남재준 국정원장·이진한 차장검사를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