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찰위에 '윤석열-박형철 징계' 압박
조영곤-이진한 자료엔 '무혐의'라 적시, 찍어내기 의혹 확산
검찰이 지난 8일 대검 감찰위원회 회의때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실상 감찰위원들에게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혐의없음'이라 적힌 프린트물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의 징계란만 공란으로 나왔다"며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검찰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하고 회의를 서둘러 마친 걸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다.
감찰위원회 일부 위원들도 동일한 증언을 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감찰본부측이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적혀있고,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는 공란으로 남겨진 서류를 감찰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복수의 감찰위원들이 증언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됐고, 조영곤 검사장과 이진한 차장에 대해서는 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감찰위원은 ""검찰 발표를 보고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가 사전 시나리오대로 결론이 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감찰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한편 <노컷>은 이날 감찰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를 중단하고 2주후에 다시 회의를 열겠다"는 감찰본부장의 발언은 없었고 "윤 전 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감찰위원은 <노컷>에 "(2주후에 다시 회의를 열자는 이야기는)나만 들을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8일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대검 해명을 거듭 반박했다
그는 '징계의견 다수'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리 검찰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징계 주장 2명, 반대 2명, 판단유보를 2명으로 봐야했다"며 "감찰본부가 주장한대로 다수결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와 관련, 국회 답변에서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찰본부장이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내용이 이렇고 결론에 대한 의견은 이렇다’라고 의견을 낸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제출한 종이에 본부장 의견을 기재했는데 ‘이런 징계 혐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징계 혐의가 없다’고 기재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혐의없음'이라 적힌 프린트물을 위원들에게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윤 지청장과 박 부장의 징계란만 공란으로 나왔다"며 "갑론을박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자 검찰 쪽에서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하고 회의를 서둘러 마친 걸로 알고 있다"며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다.
감찰위원회 일부 위원들도 동일한 증언을 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감찰본부측이 조영곤 지검장과 이진한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적혀있고, 윤석열 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는 공란으로 남겨진 서류를 감찰위원들에게 제시했다고 복수의 감찰위원들이 증언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한 징계가 주요한 논의대상이 됐고, 조영곤 검사장과 이진한 차장에 대해서는 큰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감찰위원은 ""검찰 발표를 보고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가 사전 시나리오대로 결론이 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며 감찰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노컷>은 전했다.
한편 <노컷>은 이날 감찰본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를 중단하고 2주후에 다시 회의를 열겠다"는 감찰본부장의 발언은 없었고 "윤 전 팀장에 대한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고 반박한 데 대해서도 재반박했다.
감찰위원은 <노컷>에 "(2주후에 다시 회의를 열자는 이야기는)나만 들을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며 "8일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은 다시 회의를 한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대검 해명을 거듭 반박했다
그는 '징계의견 다수' 주장에 대해서도 "아무리 검찰 쪽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징계 주장 2명, 반대 2명, 판단유보를 2명으로 봐야했다"며 "감찰본부가 주장한대로 다수결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이와 관련, 국회 답변에서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감찰본부장이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관례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내용이 이렇고 결론에 대한 의견은 이렇다’라고 의견을 낸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제출한 종이에 본부장 의견을 기재했는데 ‘이런 징계 혐의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징계 혐의가 없다’고 기재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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