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의 '윤석열 경징계', 검찰이 '중징계'로
'조영곤 문책' 주장도 묵살,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 확산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감찰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결론이 나려던 순간 검찰이 개입해 논의를 중단시킨 뒤 독자적으로 '중징계' 발표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윤석열 찍어내기' 의혹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검찰, 감찰위의 '윤석열 경징계' 틀었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총 7명)에서는 윤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3대3으로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3명은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하게 주장했고, 3명은 반대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3시간 넘게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손봉호 감찰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지청장에 대한 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자 손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결론이 안났으니 2주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통상 찬반이 팽팽한 경우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이 본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경징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상당수 위원들은 이 본부장의 말처럼 징계수위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선 중징계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11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감찰위원은 "검찰이 2주 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중징계로 발표해 깜짝 놀랐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윤 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감찰위원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노컷>은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감찰위원은 "검찰 발표를 보고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가 사전 시나리오대로 결론이 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손봉호 "조영곤 문책 주장도 있었으나..."
한편 손봉호 감찰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위원들 다수는 정직 쪽으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비록 소수지만 강력하게 ‘중징계는 안 된다’고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손 위원장은 또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외압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 지검장의 지위를 감안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책임의 수위는 검찰총장의 경고 등이 거론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손 위원장 등 감찰위원들은 수사 외압에 대한 감찰본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으로부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내거든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국감에서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외압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의 소환·대질 조사도 시도하지 않았다.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에 수차례 의문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검찰, 감찰위의 '윤석열 경징계' 틀었다
13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외부인사 중심의 감찰위원회(총 7명)에서는 윤 지청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3대3으로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3명은 윤 지청장에 대한 중징계를 강하게 주장했고, 3명은 반대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3시간 넘게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손봉호 감찰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지청장에 대한 수위는 경징계가 적정하다"며 중재에 나섰다.
그러자 손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결론이 안났으니 2주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다.
통상 찬반이 팽팽한 경우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 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이 본부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경징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 상당수 위원들은 이 본부장의 말처럼 징계수위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윤석열 지청장에 대해선 중징계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11일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 감찰위원은 "검찰이 2주 후에 다시 논의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중징계로 발표해 깜짝 놀랐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강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검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윤 지청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 위해 감찰위원들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잃을 수도 있다고 <노컷>은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감찰위원은 "검찰 발표를 보고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가 사전 시나리오대로 결론이 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말했다.
손봉호 "조영곤 문책 주장도 있었으나..."
한편 손봉호 감찰위원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위원들 다수는 정직 쪽으로 징계 수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비록 소수지만 강력하게 ‘중징계는 안 된다’고 주장한 위원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손 위원장은 또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도 “외압의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 지검장의 지위를 감안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말했다. 책임의 수위는 검찰총장의 경고 등이 거론됐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손 위원장 등 감찰위원들은 수사 외압에 대한 감찰본부 조사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윤 지청장은 조 지검장으로부터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내가 사표를 내거든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국감에서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상 외압 관련 언급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찰본부는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의 소환·대질 조사도 시도하지 않았다.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감찰본부의 조사 결과에 수차례 의문을 표시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