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朴대통령 공약 '상설특검-특별감찰관' 모두 반대
"과연 그쪽으로 간다고 제대로 되겠나?"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상설특검제 도입과 특별감찰관제 시행에 대해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두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기존의 어떤 사법제도와 비용문제도 있지만 국가가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input)만큼 어떤 아웃풋(output)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아마 일반적인 특검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로 고위공직자들, 말하자면 일반 검찰이 체벌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게 그쪽으로 간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통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지고 돼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거듭 분명히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박 대통령의 두 공약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자 "기존의 어떤 사법제도와 비용문제도 있지만 국가가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input)만큼 어떤 아웃풋(output)이 나올 것인가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또 하나는 아마 일반적인 특검을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로 고위공직자들, 말하자면 일반 검찰이 체벌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이게 그쪽으로 간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통제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마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가지고 돼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박 위원장이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인가"라고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고 반대 의견을 거듭 분명히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