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입법전쟁 때보다 더 힘들 듯"
"민주 55개 법안은 서민 더 힘들게 하는 법들"
새누리당은 11일 연말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법안으로 46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을 제시하며 입법전쟁 때보다 더 격한 여야간 충돌을 전망했다.
새누리당이 확정한 46개 경제활성화법에는 법인의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제도 폐지 등 기업 규제완화와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남양유업 방지법 등 갑의 횡포 규제법 등 55개 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우리당에서는 중점처리법안으로 126개 민생법안을 정했고, 또 46개 경제활성화 필수 법안이 있다"며 "이에 비해 야당은 자기들이 꼭 처리해야될 55개 중점처리법안을 얘기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거나 또 자기들은 '을 살리기', '약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우리당의 입법안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며 "표현이 좀 격해보이기는 하지만 소위 입법전쟁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우리당의 중점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킬 것 같지 않아 진통이 매우 클 듯 하다"며 "지금 산업현장이 매우 차갑고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보태면 우리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점으로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경기활성화, 주택시장 안정 등 필요한 시점이니 각 상임위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파악해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이 확정한 46개 경제활성화법에는 법인의 양도소득 30% 추가 과세제도 폐지 등 기업 규제완화와 부동산 관련 세제혜택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 도입, 남양유업 방지법 등 갑의 횡포 규제법 등 55개 법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총에서 "우리당에서는 중점처리법안으로 126개 민생법안을 정했고, 또 46개 경제활성화 필수 법안이 있다"며 "이에 비해 야당은 자기들이 꼭 처리해야될 55개 중점처리법안을 얘기하고 있으나 그 대부분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거나 또 자기들은 '을 살리기', '약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민주당과 우리당의 입법안에는 매우 큰 차이가 난다"며 "표현이 좀 격해보이기는 하지만 소위 입법전쟁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야 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우리당의 중점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킬 것 같지 않아 진통이 매우 클 듯 하다"며 "지금 산업현장이 매우 차갑고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좀 더 힘을 보태면 우리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시점으로 이러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경기활성화, 주택시장 안정 등 필요한 시점이니 각 상임위별로 하나하나 꼼꼼히 파악해서 법안처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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