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朴정부, 반노조 성향 드러내"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강력 반발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한국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 뤽 쿼터벡 의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19차 이사회에서 MB정권하에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진보정당 소액 후원 등을 이유로 4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직되었음을 지적한 뒤, "그러나 한국정부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쿼터벡 의장은 이어 "정부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 성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전교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사 공무원 뿐 아니라 여러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를 접하고, 그리고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대표단은 OECD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노사관계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기존 법률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분명하게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ILO 이사회는 정부대표 28명, 노동자대표 14명, 사용자대표 14명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구로, 1년에 세 차례 회의가 열린다.
1일 전교조에 따르면 ILO 이사회 노동자대표단 뤽 쿼터벡 의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19차 이사회에서 MB정권하에서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 표명, 진보정당 소액 후원 등을 이유로 40여 명의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직되었음을 지적한 뒤, "그러나 한국정부는 ILO 사무총장의 개입 및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단호히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쿼터벡 의장은 이어 "정부는 전교조의 단결권과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정부의 간섭 없이 노조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교사의 기본권을 공격함으로써 순식간에 반노조 성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한 것과 정확히 같은 이유로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전교조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ILO 사무국은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권고한 것처럼 전국공무원노조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이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사 공무원 뿐 아니라 여러 심각한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를 접하고, 그리고 한국정부가 계속해서 국제 기준에 맞도록 노동법을 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자대표단은 OECD가 한국의 노동기본권 상황에 대한 감시를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과 동시에 '노사관계 관련,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권리에 관한 기존 법률을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했으나, 이 약속을 분명하게도 위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ILO 이사회는 정부대표 28명, 노동자대표 14명, 사용자대표 14명으로 구성되는 의사결정기구로, 1년에 세 차례 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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