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나꼼수'의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무죄선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배심원 평결 내용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며 "배심원단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우선 주진우 기자가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시사인>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이 내용을 주 기자와 김 총수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씨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주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정말 무서웠다. 취재하는 동안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기사를 써야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어준 총수는 "주진우 기자가 계속 이렇게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래서 우리에게 제2, 제3의 주진우 기자가 나타나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새벽까지 200여석의 방청석을 지키고 있던 '나꼼수' 팬클럽 회원 등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주 기자와 김 총수도 변호인과 얼싸안으며 기뼈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지만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무죄 판결 소식을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할 때 언론자유가 신장되고, 권력횡포를 저지할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라며 국민참여재판의 의의를 강조했다.
cbs뉴스듣고 김어준주진우 무죄소식에 운전하다가도 박수가 절로 나왔다 너무너무 기뻤다 오늘 내가 쏜다 지금 정치검찰 하는 짓거리를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소신있게 양심대로 하면 목잘리고 박근헤에게 아부하며 일하면 호위호식하고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 정말 주진우기자 같은 분이 있어 그나마 진실을 알 수 있다 김어준 주진우 화이팅!!!
김어준, 주진우 고생 많네요. 상식적인 나라라면 그것이 재판에 갈 일이 아님에도 재판까지 해야 하다니? 왜 권력자들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짓들로 국민을 속이면서 정작 국민 주머니 털어서 호위호식하면서 또 국민 돈으로 복지한다는 것도 안지키고 그러면 결국 재벌이나 권력층 공무원중산층 같은 자들만 말장난이 아니라 사기단을 구성하여 국민 피빠는 겁니다.
지들은 손발로 몸으로 재판준비안하고 몸값 비싼 대형로펌 변호사들 고용해 편하게 하면되니 툭하면 고소고발질이지 소송으로 꽁꽁 묶어 일상생활을 철저히 망가뜨려 귀잖게 만들고 대중들에겐 까불면 이렇게 된다라는 전시효과내지 위압감조성효과를 내려고 이들은 고소고발을 즐기는 건 아닌지? 내게 대드는 것들 무조건 서초동으로 라는 마인드로 소송을하느건가?.
내가 한때 깐수를 했지. 법정에 출석하는게 주임무야. 검찰청에도 가고 법원에도 가고. 한 300번은 갔을거야.자주 가다보면 오늘 집행유예는 누구고 형을 몇년 정도 살지도 통밥이 딱나와. 검사나 판사만 형을 때릴수 있다고 하지만 완존 개소리. 그래서 재소자도 몇년 살지를 다 알아. 그냥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되는거야. 국민참여재판 확대해야한다. 정말로
6m의 비밀.자원외교,농협해킹,선관위디도스, 나경원피부과,남편판사 검사에 전화, 매쿼리,내곡동 사저 이상한 매입 자질구레한 건 말고도 굵직한 사건들을 얼마나 털었었나 대한민국 매스미디아들 눈감고 입닫은 사건들 팩트기반 원칙에 입각해 골방에 모여 목소리 높였던건데 그걸 걸어 한심한거지 웃고 떠드는 과정에서 다소 귀에 거슬리는게 있었겠지 지들입장에선
고소한 지는 마눌 변호사,준재벌급 돈으로 막강한 변호사를 살수있어 모든 재판과정에 전혀 신경안쓰고 CEO 역할해내겠지만 일반시민들 고소당하면 일상생활 거의 마비다 그래서 돈있고 권력있는 것들이 돈으로 변호사 부리며 고소 고발을 달고 사는거지 지들은 어떤 법 조항을 들이대서라도 스타일 구기는 장면에선 증인,쌩깔수있게 보호막 변호사들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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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옴 // 공직에서 사심없이 국익을 위해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정치인에게 제기된 합리적인 의심조차도 명예 훼손이다? 니덜이 그렇게 좋아하는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조차 할 수 없어 고발한 내용이 무고라면 그 놈은 언론계에서 잔인할 정도로 매장되는거고 사실이라면 훌륭한 기자가 되는거고... 왜 이럴 때는 미국 이야기 안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