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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진우 무죄판결, 자유로운 비판 허용돼야 한다는 것"

"비판 자유, 재판부와 국민이 공감하고 있어"

민주당은 24일 법원이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대해 무죄판결을 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두 사람의 일부 발언에 실수가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라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영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의 쟁점은 주진우 기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느냐의 여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무죄판결이 당연하다는 쪽과 무죄판결에 반감을 드러내는 쪽이 서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속에서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유로운 비판은 허용되어야 한다'는데 재판부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항의 적용과 함께 표현의 자유보장, 국민의 눈높이 등을 광범위하게 감안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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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0
    ㅇㅇㅇㅇ

    잊혀진....<선관위 디도스 사건>...............새누리당..모인사가 관련되었던 선관위 디도스 사건도 추가해라......................그러면 그네꼬는..........축 사망.!!!!!!!!!!!!!!!!!!!!!!!!!
    .
    .
    이것이 전략이니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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