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1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때 감사원을 동원해 공무원들의 4대강사업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했지만 현직에 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문건도 문제이고 사실은 나중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이 현실화되었다"며 "왜냐하면 2011년에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감사 결과를 냈고, 그리고 그러한 감사 결과를 낸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당시 은진수 감사위원이니까요.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감사원을 이용했고 중립성을 훼손했고 감사원이 거기에 따라갔다 하는 것이니까 중대한 헌법, 감사원법 위반"이라고 거듭 이 전 대통령이 탄핵 사유의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을 강조했다.
그는 MB가 불법적으로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총체적 부실을 떠나서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고 처음부터 의도가 불순했던 것이고, 그래서 왜 이것을 해야만 하느냐를 규명해야 한다. 실패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무리하게 해서 국토 환경을 아주 파탄내고 나라 재정에도 크게 손상을 입힌 불법적으로 망국적인 사업"이라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것이고 현재 비자금도 조금 밝혀진 바 있지 않나. 저는 결국에는 정경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자금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향후 MB 등 4대강 추동세력에 대한 대처와 관련해선 "일단 진상을 규명해서 결정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사람들, 장관급 이상은 다 퇴임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겠다"며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한 뒤,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4대강사업을 합리화시키는 데 동참한 전문가, 교수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공무원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MB 등에 적용할 죄목에 대해선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혹시 직권남용죄. 이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더 중요한 것은 자금의 흐름을 검찰에서 추적하게 되면 저는 거기서 무언가 문제가 잡힐 것이라고 본다. 그것은 민간에서는 할 수 없고 수사권이 있는 검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철저한 4대강 비자금 비리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대해선 "제가 보기에는 국무총리실은 (4대강조사)위원회 해산하고 깨끗하게 손을 떼는 것이 낫다고 본다"며 "없는 것이 낫고 이제는 국회가 열렸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국회 중심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 국회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어떤 특별법이라도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진짜로 진정한 의미의 조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냄새가 심하게 진동하는 삽질입니다. 검찰이 이것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밝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엠비는 결코 신뢰할 수 없는 인간 입니다. 감사원을 동원 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을 지 멋대로 좌지우지 하겠다는 파렴치한 독재적 발상 인데 이런 인간은 국법질서를 우숩게 아는 인간 입니다.
Mb가 4대강을 그렇게 집요하게 밀어부친것은 오직 mb몫으로 돈을 챙기기 위함이다 그엄청난 돈에서 몇천억빼먹는 것은 아주 쉬운일 아닌가 4대강 면밀히 조사해보라 22조라는 돈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이명박은 bbk사기꾼인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이런 개날강도 같은놈이 그냥두면 절대 안된다 최저 사형을 시켜야 마땅하다
이상돈처럼 말은 저렇고 실제 다른 사람 덕분에 4대강 원흉 이명박이 살아남는것. 이상돈이 박근혜를 지지한덕분에 4대강 미지근하게 덮고 가는것. 민주당이 정권잡았으면 지금쯤 이명박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임. 과도한 해외 자원개발 및 그에 따른 부채, 대통령 특별교부금 내역등 의혹이 가는게 한두가지가 아님.
누리꾼들은 "병사 한 끼 식비가 2000원 수준..이래서야 아들 군대 보내겠습니까" "엉뚱한 일에는 몇 조원씩 국민 혈세를 날리면서, 병사 한 끼 식비를 저렇게 박하게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병사 한 끼 식비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한 끼 급식 단가는 각각 2880원과 3840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와 17.8% 올랐다.
단언컨대 직업은 돈을 벌기위함이란 걸 행동으로 보여준 맹박이쥐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해보니 돈은 생기는데 이게 푼돈이라 그래서 한몫 챙긴 두환이를 보아하니 아하 그래 대통령을 해야 큰돈을 온가족이 챙길수 있네 (형님과 조카포함) 그래서 전공살려 삽자루 대통령을 한거라고 단언컨대 생각을 해본다 해봐서 알쥐 그바닥 눈먼돈이 보이거든
이봐요,이교수! 이명박은 당신이 말안해도 비리 다드러나게 되어있어. 박그네당선위해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보훈처가 선거개입한거나 당연히 불법이니,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한번 떠들어보슈! 보수라며,유신찌꺼기의 여왕 박그네당선 일등공신하며 부끄러움을 진정 모르는구만! 아직도 박그네향한 일편단심인가?
종인 영감님 상돈 교수님 이리저리 쉴드치며 미화해서 대통 만들기에 기여한 소회가 어떠하신지요? 여기에 적확한 답을 하신 후에 언론에 의견을 개진해야 진정성이 인정되죠 아직도 미련이 많으시죠 혹시 간택이라도...... 한 때 TV 토론 여기 저기 다니시며 보수대변하며 궁색한 논리를 폈던 과거는 잊지않으셨죠 지난번 비대위에서도 맹활약하셨으면서
4대강 얘기만 나오면 눈 부릅뜨는 이상돈 교수님! 이명박을 처벌하고 4대강 책임자들을 청산하려면 정권 자체가 바뀌어야한다. 당신이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으로 박근혜의 대선 승리에 기여하고 여전히 4대강 타령을 하면 아구가 안 맞지. 상돈씨는 국민 기만 그만 해라. 꼴도 보기 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