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돌아가는 기초연금안을 강행하면 "이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력 경고했다.
6일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따르면 진 전 장관은 지난 4일 용산 지역구사무실에서 가진 <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 심각한 건 회사원 같은 강제 가입자들이 불만을 품게 된다는 거다. 이들은 탈퇴도 못 하니 정부에 불만을 품게 될 우려가 크다"고 대규모 민심 이반을 경고했다.
그는 "이 문제를 놓고 복지부 관계자들과 두 달 내내 밤낮없이 회의를 했다. 결론은 한결같이 ‘국민연금과 연계해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했더니 모두 ‘국민연금을 지켜달라’고 하더라. 지난달 30일 장관 이임사에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복지부) 여러분이 저한테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뒤 ‘그런 사람 복지부에 한 명도 없습니다’란 직원들의 메시지를 여러 통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자신을 배신자라고 집중성토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아무 이견 없이 일사불란하게만 간다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인가"라며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래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복지부에서도 어떤 현안에 대해 ‘나는 의견이 다르다’며 결재를 거부한 간부가 있었다. 나는 그를 다른 보직으로 돌리고, 아무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장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키는 것이 대선공약이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아니다. 대선 당시 공약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해 모든 세대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한 거였다. ‘통합’이 공약이었지 ‘연계’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 생각도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며 "그래서 대선 당시 공약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닌가? 내가 장관이 된 뒤 입장을 바꿨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시키는 것으로 결정난 이유에 대해 "모르겠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아마 복지문제를 잘 몰랐던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당(새누리당)이 이렇게 나온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정부의 연계안을 들고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여러 의원을 만났는데, 전부 ‘우리 당은 절대로 이 안(연계안)을 못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당은 내 입장을 이해해준 줄 믿었는데 돌연 ‘연계안으로 가야 한다’고 말을 뒤집더라"고 새누리당에 배신감을 토로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나는 그분에게 섭섭한 건 전혀 없다. 나에게 참 잘해주신 분이다. 과거에도 나는 세종시 수정안을 비롯해 몇몇 사안을 놓고 대통령과 의견이 다른 적이 있었지만 근본적인 갈등은 없었다"며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결정(국민연금 연계안)을 내린 건 잘은 모르지만 보고를 잘못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지금은 대통령이 (내게) 섭섭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전 장관 주장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이라는 거는 2004년부터 대통령께서 생각해 오셨고, 국민연금 연계도 통합의 한 방안이었다"며 "그런데 오늘 <중앙>과 인터뷰 한거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다"고 비난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게 역차별이 돌아가는 기초연금안을 강행하면 "이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100만 명이 탈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력 경고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만 봉이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은 " 갑 "이고 국민연금 가입자만 " 을 ' 이냐?
현재 국민연금 나오는 거 완죤 쥐꼬리 수준인 10-20만 수준인데 이걸 돈이라고 기초연금하고 연계하고 싶냐 이 씹탱이덜아 국민연금 탈퇴해서 아예 안받고 기초 20만 받을래 아니면 국민 연금 계속 들이 부으면서 국민연금 10만 +기초 10만 받을래 국민을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
이제 NLL 논쟁은 닭대가리 당의 내부적 문제가 될 거임... 쳐내야 내야 하나 쳐낼 수 없고, 문제 삼자니 문제로 논할 수도 없는... NLL은 결국 닭대가리 당의 발목을 잡게 될 거임. 갸들의 문제는 갸들이 풀어야 하는 것만큼, 야당은 빠르게 이슈를 선점해 가야 할 거임
야권은 갑과 을의 쟁점을 논할 때이고... 여권은 NLL을 개처럼 물고 늘어질 때......ㅋㅋㅋ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격이 다르니까... 무시... 을의 정치..야권이 선점해 가야 해.......이제는... 지들 내부적 권력투쟁에 비롯되는 쟁점을 구태여 문제삼을 게 아닌 거지.....ㅋㅋㅋ
닭대가리 당이 NLL 문제삼으면 대응할 필요없고, 오히려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개입을 문제삼아야지...ㅋㅋㅋ 그러면서 지난 대선의 관권선거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켜도 좋고...ㅋㅋㅋ 경제민주화야 맘에도 없는 소리였으니......... 조만간 경제적으로다가 충격파가 함 올 거...
진영이가 공개적으로 박근혜를 닥대가리라고 하네! 진영이가 "대통령이 이번에 이런 결정(국민연금 연계안)을 내린 건 잘은 모르지만 보고를 잘못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라고 했는데 보고 잘못받았다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게 닥대가리지 사람대가리냐? 박근혜는 닥대가리야.
박정희에게는 김재규같은 충신이 있었다. 박근혜도 인복은 있어서 진영 같은 충신이 있는데...안목이 없어서 인재를 알아보질 못한다. 그러한 이유로 그 충신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 총구를 겨눴듯이 박근혜 또 한 지 애비 모냥 충신에 의해 어떤 모냥이라도 당 할 운 명인거 같다.
유신 독재의 망령에 사로잡힌 무지한 그네꼬가 공안통치외에 무엇을 알겠는가? 저 반동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괴멸시키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말살되고 민중은 군화발에 짖밟힐 것이다. 즉시 그네꼬를 끌어내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