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질타 "노인연금 40조 어떻게 조달할 거냐"
정홍원 "최대한 국채 발행 자제하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일 박근혜 정부때만 40조원이 필요한 노인기초연금 재원 조달과 관련, "일부에서는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한다"며 만성적 재정적자 하에서 국채 발행밖에는 재원조달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고 정부를 추궁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등원 후 첫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연금재정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우리세대가 해결하는 것이지만 국채를 동원해서 조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에 대해 "조세로 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은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지하경제의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방법으로 할 것"이라며 "최대한 국채 발행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자 "(국채 발행의) 여지를 열어 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정 총리는 "아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세입확충 방안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부인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50페이지에 가까운 기초연금 계획에서 재원조달은 한 줄이었다. 급여지급 재원 전액을 조세로 조달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인세를 높이지 않은 것이 소신이라며 증세를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과세로 해결될 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국채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연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한다"며 "아무리 홍보해도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선 "여야간도 아니고 정부 내에서 청와대와 각료, 그리고 청와대와 검찰총장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검찰총장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제시한 도덕적 기준, 복지부장관 사퇴과정에서 나타난 불통의 문제가 이번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따질 것"이라고 별렀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는 "국민 여러분, 꼴 보기 싫다고 정치에서 눈 돌리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에서 눈을 돌리면 속으로 웃을 사람들은 따로 있다. 눈을 부릅떠 달라. 더 질타해 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등원 후 첫 긴급현안질문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연금재정을 조세를 통해서 조달하는 것은 우리세대가 해결하는 것이지만 국채를 동원해서 조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미래세대의 희생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홍원 총리는 이에 대해 "조세로 할 예정이다. 재원 조달은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지하경제의 양성화, 세출구조조정 방법으로 할 것"이라며 "최대한 국채 발행을 자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그러자 "(국채 발행의) 여지를 열어 놓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고, 정 총리는 "아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세입확충 방안과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할 계획"이라고 부인했다.
안 의원은 그러나 "50페이지에 가까운 기초연금 계획에서 재원조달은 한 줄이었다. 급여지급 재원 전액을 조세로 조달한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인세를 높이지 않은 것이 소신이라며 증세를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과세로 해결될 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국채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연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한다"며 "아무리 홍보해도 국민연금의 장기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채동욱 검찰총장,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선 "여야간도 아니고 정부 내에서 청와대와 각료, 그리고 청와대와 검찰총장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지는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검찰총장 사퇴 과정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제시한 도덕적 기준, 복지부장관 사퇴과정에서 나타난 불통의 문제가 이번 인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따질 것"이라고 별렀다.
안 의원은 국민에게는 "국민 여러분, 꼴 보기 싫다고 정치에서 눈 돌리지 마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에서 눈을 돌리면 속으로 웃을 사람들은 따로 있다. 눈을 부릅떠 달라. 더 질타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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