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법무장관-민정수석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
박범계 "국정원 대선개입, 유죄 가능성 높아져"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4일 법원이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제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기소를 명한 것과 관련, "권력의 힘을 행사하는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사법부의 경고"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에서 "정치권력의 외압에 검찰이 억눌린 사실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력 발동"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이종명, 민병주의 범죄 혐의가 아주 많은데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사법부가 강제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하도록 명한 것"이라고 의의를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35책, 1만5천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재정신청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에 해당한다"며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니까 대통령이 재판을 보고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이건 재판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으로 2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1심인 원세훈, 김용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원세훈이라는 머리와 김모라는 여직원이라는 다리, 그 사이를 잇는 몸통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확증해 원세훈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에서 "정치권력의 외압에 검찰이 억눌린 사실에 사법부가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의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력 발동"이라며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이종명, 민병주의 범죄 혐의가 아주 많은데도 기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 사법부가 강제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하도록 명한 것"이라고 의의를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도 "35책, 1만5천 페이지의 수사기록을 재정신청부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고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에 해당한다"며 "김한길 대표가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니까 대통령이 재판을 보고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이건 재판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재정신청은 고등법원으로 2심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1심인 원세훈, 김용판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원세훈이라는 머리와 김모라는 여직원이라는 다리, 그 사이를 잇는 몸통에 대해서 서울 고등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확증해 원세훈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