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확인해줘"
"사법부에서 다시 한번 정의가 살아 숨쉬기를"
서울고법 형사 제29부가 23일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제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한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인용해서 검찰에 공소를 명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의 주장이 옳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에도 실제로 실무적으로 댓글사건을 지휘하고 실행한 국정원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고등법원의 결정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며 "또한 댓글사건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3차장, 심리전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불법이 이뤄졌다고 하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법원 결정의 중차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오늘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앞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두 명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과정도 유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다시 한 번 정의가 살아 숨쉬기를 기대한다"고 염원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외에도 실제로 실무적으로 댓글사건을 지휘하고 실행한 국정원의 직원들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고등법원의 결정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최초의 사법부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며 "또한 댓글사건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해서 원세훈 국정원장부터 3차장, 심리전단장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불법이 이뤄졌다고 하는 점을 법원이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법원 결정의 중차대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뿐만 아니라 오늘 재정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으로 앞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될 두 명에 대한 형사재판 진행과정도 유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며 "사법부에서 다시 한 번 정의가 살아 숨쉬기를 기대한다"고 염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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