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토목세력-공무원-친이가 4대강 방어"
<인터뷰> 이미경 "국민들, MB 처벌과 비자금 환수 원해"
민주당 4대강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5일 "4대강 사업은 토목경제가 갖는 자연과 생태파괴와 정치 비자금이 먹이사슬로 연결된 결정판이었다"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누가, 왜, 필요도 없는 22조원짜리 토목사업을 벌렸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밝혀지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비자금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라고 4대강 비리를 정조준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기가 막히고 분노스럽다"며 "자기 사욕만 채운다는 지탄받는 사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개인과 가까이 있는 일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책임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도 책임자의 처벌과 비자금 환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4대강 사업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기소를 새롭게 한 게 안나온다"며 "건설사들 압수수색하고, 임원들 소환해 조사도 하고, 최근에는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영장도 청구하고 있는데, 1년동안 왜 이렇게 결과를 못 맺고 끌고 가는지 의문"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일각에서는 MB때 대우건설이 조사받고 기소가 시작됐을 때 조사를 들어갔으면 끄집어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땐 정권 눈치보느라 못했고, 지금 와서 하려는 이미 상당 부분은 증거인멸해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비자금은 사실 야당과 정치권이 찾아내기는 힘들다"며 "4대강 특위 의원들이 일부 편린들을 찾아 문제제기 하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토해 4대강 사업의 민낯 드러날 것”
이 의원은 결국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는 결국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히고, 그에 대해 문책해야 기승전결이 맞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며 "누가 결정했는지 물어야할 포인트가 있고, 그것을 국정조사에서 해야 한다"고 국정조사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아, 정말 대운하 사기극을 했구나', '누가 작동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새누리당이 언제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고, 일단 상당 부분이 혐의점이 모아지는 결과를 내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댐 장기 계획, 수질 관리를 위한 수장기 계획 등을 무시하고 덮어버린 4대강에 동조한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기 대해 합의해주고 계획을 짜주고, 그 계획을 변경하고 국민을 속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 불법과 비리, 비자금에 못지 않게 그들도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립적 인사들로 짜겠다는 4대강 조사평가위에 대해서는 "수질은 얼마나 나빠졌는가, 보의 안정성은 정말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까 이런 정도로 접근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찬반, 중립적 인사를 넣고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대로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전히 토목세력-공무원-친이계가 4대강 옹호”
이 의원은 정부 4대강 진상평가위가 아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감행했던 토목세력들과 그들과 유착된 공무원, 새누리당 안에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 친이는 아니라도 토목세력과 상당한 유착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옹호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4대강진상조사 TF’를 만들어 4대강 방어논리를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친이세력들에 의해 국회에서 4대강 방어를 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 4년간 MB정부에서 거수기 노릇을 하던 의원들이 이제는 4대강 방어조로 나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와 시민사회단체의 현장검증을 통해 잘못을 인정해야 어떻게 복구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며 "단순히 한꺼번에 수문을 개방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수문 개방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 방안을 찾아야된다.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을 위한 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4대강 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특별법에는 망가진 4대강에 대한 재자연화.복원과 관련된 사항과 4대강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로 상황을 파악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기간과 예산을 면밀히 책정해야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4대강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누가, 왜, 필요도 없는 22조원짜리 토목사업을 벌렸고,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익을 받았는지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밝혀지면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비자금의 실체도 밝혀질 것"이라고 4대강 비리를 정조준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 기가 막히고 분노스럽다"며 "자기 사욕만 채운다는 지탄받는 사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개인과 가까이 있는 일군의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책임자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것도 책임자의 처벌과 비자금 환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통령 처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4대강 사업 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수사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기소를 새롭게 한 게 안나온다"며 "건설사들 압수수색하고, 임원들 소환해 조사도 하고, 최근에는 장석효 도로공사 사장 영장도 청구하고 있는데, 1년동안 왜 이렇게 결과를 못 맺고 끌고 가는지 의문"이라고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그는 "일각에서는 MB때 대우건설이 조사받고 기소가 시작됐을 때 조사를 들어갔으면 끄집어 낼 수 있었을 텐데 그땐 정권 눈치보느라 못했고, 지금 와서 하려는 이미 상당 부분은 증거인멸해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비자금은 사실 야당과 정치권이 찾아내기는 힘들다"며 "4대강 특위 의원들이 일부 편린들을 찾아 문제제기 하는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검찰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조사 토해 4대강 사업의 민낯 드러날 것”
이 의원은 결국 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는 결국 누가 책임이 있는지 밝히고, 그에 대해 문책해야 기승전결이 맞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며 "누가 결정했는지 물어야할 포인트가 있고, 그것을 국정조사에서 해야 한다"고 국정조사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아, 정말 대운하 사기극을 했구나', '누가 작동했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들에게 질문을 하면, 새누리당이 언제까지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고, 일단 상당 부분이 혐의점이 모아지는 결과를 내고 특검이나 검찰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댐 장기 계획, 수질 관리를 위한 수장기 계획 등을 무시하고 덮어버린 4대강에 동조한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거기 대해 합의해주고 계획을 짜주고, 그 계획을 변경하고 국민을 속이는 역할을 한 것이다. 불법과 비리, 비자금에 못지 않게 그들도 정말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중립적 인사들로 짜겠다는 4대강 조사평가위에 대해서는 "수질은 얼마나 나빠졌는가, 보의 안정성은 정말 문제가 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고칠까 이런 정도로 접근하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찬반, 중립적 인사를 넣고 하겠다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대로는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여전히 토목세력-공무원-친이계가 4대강 옹호”
이 의원은 정부 4대강 진상평가위가 아직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여전히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감행했던 토목세력들과 그들과 유착된 공무원, 새누리당 안에 친이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 친이는 아니라도 토목세력과 상당한 유착관계에 있는 정치인들이 옹호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4대강진상조사 TF’를 만들어 4대강 방어논리를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는데, 일부 친이세력들에 의해 국회에서 4대강 방어를 하고 있는 꼴이다. 지난 4년간 MB정부에서 거수기 노릇을 하던 의원들이 이제는 4대강 방어조로 나서는 모습이 안쓰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회 국정조사와 시민사회단체의 현장검증을 통해 잘못을 인정해야 어떻게 복구할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며 "단순히 한꺼번에 수문을 개방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수문 개방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검증한 후 방안을 찾아야된다.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고 그것을 위한 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4대강 특별법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 특별법에는 망가진 4대강에 대한 재자연화.복원과 관련된 사항과 4대강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로 상황을 파악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기간과 예산을 면밀히 책정해야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4대강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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