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민주당이 다리 놔줘 이석기 국회입성"
"서독, 정당 두개나 강제해산시킨 전례 있어"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예비 음모혐의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 때 이런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놔 준 것이다. 후보단일화다, 선거연대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라는 것은 항상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무슨 자기들의 우리 주관적으로 그런 사정을 몰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사유가 되잖나"라며 "그런데 그 지금 정당의 기본 강령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들 가지고도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위배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 동안 정치사상적인 폭을 매우 넓혀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논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처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서독이 동독하고 거기는 전쟁도 안 하지 않았나?"라며 "그래도 정당을 두 개나 강제로 해산시킨 예가 있다"고 해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 때 이런 세력들이 합법적으로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놔 준 것이다. 후보단일화다, 선거연대다,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라는 것은 항상 결과를 놓고 책임을 지는 것이지 무슨 자기들의 우리 주관적으로 그런 사정을 몰랐다, 이렇게 해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사유가 되잖나"라며 "그런데 그 지금 정당의 기본 강령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나타나있는,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들 가지고도 관점에 따라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본질서에 위배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가 그 동안 정치사상적인 폭을 매우 넓혀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 논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처음 이런 사태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실 지도 모르겠는데, 서독이 동독하고 거기는 전쟁도 안 하지 않았나?"라며 "그래도 정당을 두 개나 강제로 해산시킨 예가 있다"고 해산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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