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규·김성호·강봉균, ‘악어의 눈물’ 흘리지 말라”
민노당 “집값.전세값 폭탄에 망가진 서민의 한 해”
민간부문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가 무산된 데 이어 내년 봄 이사철 전월세 대란을 막기 위해 검토했던 ‘전월세 상한제’마저 연내 도입이 불투명해지자 민주노동당이 정부와 여당을 맹성토하고 나섰다.
민노당은 특히 29일 잇달아 논평을 내고 최근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해 온 권오규 경제부총리,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김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당정 관료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인상' 거부 발언 릴레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권오규.김성호.강봉균, 악어의 눈물’, ‘집값.전셋값 폭탄에 망가진 서민의 한 해’라는 논평을 통해 이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성호 장관은 28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3년간 전월세 인상 3% 제한’안을 “임대인의 임대물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선소지가가 있다”며 정면으로 거부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하루 앞선 27일 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여당의 민간부문 분양원가공개 주장을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 역작용이 우려된다”며 가장 강하게 반대, 결국 표준건축가 공개로 후퇴시킨 장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사한 논리로 전월세, 부동산대책 모두를 반대했다. 강 의장은 특히 “과거에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었는데 몇 년간 올릴 것을 미리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전셋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내년같이 중요한 시긴에 이런 비판을 어찌 감당해겠느냐”고 정략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마저도 부족한 여당 대안마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여당의 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소극적인데 그마저도 권 부총리 등은 건설족과 투기꾼과 임대업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평소 서민을 위한 척한 것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 “독일, 영국, 캐나다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조차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 공정임대료 산정, 실질적 임대차 분쟁조정기구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며 “결국 임차인 보호는 뒷전이고 임대인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정부 여당은 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입법 과정에서 해소할 대책조차 마련 못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이 상태라면 정부 여당은 주기적인 전세-역전세대란의 고통을 언제까지나 방관하겠다는 말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이미 민노당은 2004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계약해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운동본부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 얼마든지 분양가 부풀리기가 가능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안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분양원가 공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권 부총리나 강 의장 등이 모를 리 없다”며 “겉으로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걱정하는 척하며 속마음은 ‘딴 데 있는’태도를 버려야한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집값 폭등에 대출 금리마저 인상, 내년 1월 부동산 의회 열자"
한편 국민은행 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2006년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후 내 집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2년으로 지난해보다 0.5년 늘었다.
특히 월평균 대출금 상환액은 53만1천원으로, 월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이 18%로 작년보다 0.4% 인상했다. 이를 월소득 1백50만원 미만 계층에 적용하면 상환액 비율은 무려 55.9%에 달해 이들은 매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급여로 생활을 하는 셈이 된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현재의 추세라면 임금 인상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뿐 아니라 집 때문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정부 여당의 손을 떠난 국가적, 초당적 문제”라며 “정부여당은 오락가락 정책 혼선을 매듭짓고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부동산 해법 마련을 위한 ‘부동산 3자회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노당은 특히 29일 잇달아 논평을 내고 최근 정부의 이 같은 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해 온 권오규 경제부총리,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김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접 거론하며 맹비난했다.
당정 관료 '분양원가 공개, 전월세 인상' 거부 발언 릴레이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날 ‘권오규.김성호.강봉균, 악어의 눈물’, ‘집값.전셋값 폭탄에 망가진 서민의 한 해’라는 논평을 통해 이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성호 장관은 28일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에스더입니다’에 출연, 열린우리당이 추진한 ‘3년간 전월세 인상 3% 제한’안을 “임대인의 임대물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선소지가가 있다”며 정면으로 거부했다.
권오규 부총리는 하루 앞선 27일 부동산정책 관련 당정협의에서 여당의 민간부문 분양원가공개 주장을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부동산 시장에 역작용이 우려된다”며 가장 강하게 반대, 결국 표준건축가 공개로 후퇴시킨 장본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사한 논리로 전월세, 부동산대책 모두를 반대했다. 강 의장은 특히 “과거에도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었는데 몇 년간 올릴 것을 미리 한꺼번에 올려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전셋값만 올렸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내년같이 중요한 시긴에 이런 비판을 어찌 감당해겠느냐”고 정략적인 사고방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마저도 부족한 여당 대안마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여당의 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소극적인데 그마저도 권 부총리 등은 건설족과 투기꾼과 임대업자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평소 서민을 위한 척한 것은 악어의 눈물”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전월세 대책과 관련 “독일, 영국, 캐나다 같은 자본주의 선진국조차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세입자 계약갱신권 보장, 공정임대료 산정, 실질적 임대차 분쟁조정기구 운영 등에 나서고 있다”며 “결국 임차인 보호는 뒷전이고 임대인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말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정부 여당은 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부작용을 입법 과정에서 해소할 대책조차 마련 못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며 “이 상태라면 정부 여당은 주기적인 전세-역전세대란의 고통을 언제까지나 방관하겠다는 말 밖에 안된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이미 민노당은 2004년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서 법 시행 이전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및 계약해지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며 법사위에 계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촉구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도 운동본부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에서 얼마든지 분양가 부풀리기가 가능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할 방안도 없기 때문에 지금의 분양원가 공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권 부총리나 강 의장 등이 모를 리 없다”며 “겉으로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걱정하는 척하며 속마음은 ‘딴 데 있는’태도를 버려야한다”고 비판했다.
민노당 "집값 폭등에 대출 금리마저 인상, 내년 1월 부동산 의회 열자"
한편 국민은행 연구소가 이날 발표한 ‘2006년도 주택금융수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후 내 집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8.2년으로 지난해보다 0.5년 늘었다.
특히 월평균 대출금 상환액은 53만1천원으로, 월소득 대비 상환액 비율이 18%로 작년보다 0.4% 인상했다. 이를 월소득 1백50만원 미만 계층에 적용하면 상환액 비율은 무려 55.9%에 달해 이들은 매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급여로 생활을 하는 셈이 된다.
운동본부는 이와 관련, “현재의 추세라면 임금 인상에 비해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지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질 뿐 아니라 집 때문에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재차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이날 “이제 부동산 문제는 정부 여당의 손을 떠난 국가적, 초당적 문제”라며 “정부여당은 오락가락 정책 혼선을 매듭짓고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부동산 해법 마련을 위한 ‘부동산 3자회동’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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