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립인사로 4대강 조사" vs "침묵하던 인사들"
4대강 찬동인사 배제 요구하자 반대인사도 모두 배제
정부가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찬반 전문가를 모두 배제하기로 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찬반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들로 조사평가위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중립성 여부는 4대강 공사 참여 여부, 논문.언론기고 내용, 개인의사 등을 반영해 판단키로 했다. 또 조사·평가 범위는 위원회 자율에 맡기고, 조사결과는 다수·소수 의견을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4대강조사위,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등은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소위 '중립인사'라 함은 지난 5년간 모든 국토가 파괴되는 와중에도 아무런 소신도 없이 침묵했던 전문가를 가리킨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운하사업을 침묵으로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각종 모함과 방해에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검증활동을 펼쳐온 시민사회를 제외하고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무총리실이 시민사회를 진정한 검증주체와 파트너로 보지 않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며 "결국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사업처럼 아무런 효과와 실효성 없는 결과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방안에 따르면 조사평가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권한도 없이 '부처에 협조요청'하는 수준"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국토해양부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폐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단순 '협조요청'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검증은 애시 당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반쪽짜리 조사단"이라며 "토건 마피아와 결탁한 일부 토목 관료들의 저항에 의해 결국 4대강 사업 검증은 중립을 가장한 사실상 찬성 인사만 참여하는 셀프검증,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또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조속히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찬반인사를 모두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들로 조사평가위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회는 관계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중립성 여부는 4대강 공사 참여 여부, 논문.언론기고 내용, 개인의사 등을 반영해 판단키로 했다. 또 조사·평가 범위는 위원회 자율에 맡기고, 조사결과는 다수·소수 의견을 모두 발표하기로 했다.
4대강조사위,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시민환경연구소 등은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소위 '중립인사'라 함은 지난 5년간 모든 국토가 파괴되는 와중에도 아무런 소신도 없이 침묵했던 전문가를 가리킨다"며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한 운하사업을 침묵으로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각종 모함과 방해에도 현장 곳곳을 다니며 검증활동을 펼쳐온 시민사회를 제외하고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국무총리실이 시민사회를 진정한 검증주체와 파트너로 보지 않은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며 "결국 국무총리실의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사업처럼 아무런 효과와 실효성 없는 결과만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의 방안에 따르면 조사평가위원회는 제대로 된 조사권한도 없이 '부처에 협조요청'하는 수준"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도 국토해양부는 관련 자료를 은폐하고 폐기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단순 '협조요청'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검증은 애시 당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4대강조사평가위원회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배제된 반쪽짜리 조사단"이라며 "토건 마피아와 결탁한 일부 토목 관료들의 저항에 의해 결국 4대강 사업 검증은 중립을 가장한 사실상 찬성 인사만 참여하는 셀프검증, 요식행위로 전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사위는 또 "새누리당은 지난 3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조속히 4대강 사업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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