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 4대강사업으로 사법처리까지 가야"
"4대강 실무자들 저항중. 朴대통령 강하게 지시해야"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9일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진실규명 결과에 따라 두 가지 측면에서 사법처리까지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4대강 현장을 점검중인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은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4대강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증인으로 채택이 되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4대강사업을 대운하로 끌고 갔다고 하는 정책결정의 과정에 대통령의 고의성이 증명된다면 분명한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또 하나는 지금 담합비리, 세금을 22조 혈세를 낭비한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도둑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과연 비자금 조성의 최종 목표가 어디였는지, 만약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역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칠곡보 대량누수 사태와 관련, "칠곡보 등에서는 누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여전히 이것이 고무파킹이 마모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수문을 몇 번이나 조작을 했는데 벌써 마모가 됐는지, 자가당착인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애초에 칠곡보는 잘못 계산해 설계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 수문이 뒤틀리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지반의 침하로 인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의심해야 한다"며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관리해야 할 부서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리실이 4대강사업 찬동인사 참여를 주장해 정부 검증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두 번 지시했다. 먼저 석상에서 말씀하셨고, 감사단을 초청했을 때도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부는 정확히 로드맵을 구성해서 지시사항들을 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무총리실이 이렇게 부실한 조사위원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장관이나 총리는 모르지만 그 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실무자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시하시고 질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4대강사업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4대강 현장을 점검중인 박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우선은 진실규명에 협조하고 4대강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증인으로 채택이 되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4대강사업을 대운하로 끌고 갔다고 하는 정책결정의 과정에 대통령의 고의성이 증명된다면 분명한 사법처리 대상"이라며 "또 하나는 지금 담합비리, 세금을 22조 혈세를 낭비한 정도가 아니라 세금을 도둑질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과연 비자금 조성의 최종 목표가 어디였는지, 만약 드러난다면 이 부분은 역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칠곡보 대량누수 사태와 관련, "칠곡보 등에서는 누수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관계당국은 여전히 이것이 고무파킹이 마모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도대체 수문을 몇 번이나 조작을 했는데 벌써 마모가 됐는지, 자가당착인 해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애초에 칠곡보는 잘못 계산해 설계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 수문이 뒤틀리는 현상이거나 아니면 지반의 침하로 인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의심해야 한다"며 "그렇게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관리해야 할 부서가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리실이 4대강사업 찬동인사 참여를 주장해 정부 검증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이 두 번 지시했다. 먼저 석상에서 말씀하셨고, 감사단을 초청했을 때도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부는 정확히 로드맵을 구성해서 지시사항들을 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무총리실이 이렇게 부실한 조사위원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는 아직도 장관이나 총리는 모르지만 그 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4대강 실무자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강하게 지시하시고 질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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